《인권결의》통과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악의 전례를 절대로 만들수 없다》

조선을 반대하는 《인권결의》가 강압통과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11월 24일 《악의 전례를 절대로 만들수 없다》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화도 방문도 없이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강압통과된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서방이 《돌파적인 진전》이니 뭐니 하는 랑설을 퍼뜨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책동에 편승하여 국제무대에서 위험한 전례를 만들려는 불순세력들의 정치협잡행위의 일단으로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일찌기 유엔의 력사에 당사국과의 대화도,당사국에 대한 한차례의 방문도 없이 엉터리없는 《조사보고서》를 부랴부랴 만들어내여 총회《결의》를 발표한적은 없다.

지금 미국을 위시로 한 적대세력들은 국제무대에서 개별적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전복에 도용할수 있는 전례를 만들려 하고있다.

력사를 통하여 이처럼 위험천만한 전례가 생겨난다면 인류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끼칠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수 있다.

지난날 이라크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배주의세력에 의하여 감행되거나 초래된 재난은 다름아닌 《인권》을 구실로 한것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지어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의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저들에게 순종하는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과 불만을 조장시키고 그것을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인권탄압》이니,《민주주의의 후퇴》니 뭐니 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서방식 《민주주의》,《인권기준》을 강요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에 침략무력을 파견하여 그레네이더를 가로타고앉고 이 나라 수상을 살해할 때에도,빠나마를 침공하여 이 나라 국가수반을 랍치해갈 때에도 《인권옹호》의 구호를 들었다.

내정간섭의 정당화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현시기에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해 설정된 인권기준의 보편성문제를 악용하여 저들의 《인권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내려먹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인권과는 무관계한 저들의 일방적인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고유한 제도와 정치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에 《인권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집단적압력을 가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

국제무대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일부 나라들에 의하여 《인권이 국권우에》 있다는 견해가 나돌고있으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내정간섭이 정당화되고있다.

진정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리고있는 인권의 정치화,선택성,이중기준책동이 묵인된다면 정치적동기로부터 특정한 나라들을 골라 문제시하는 행위가 갈수록 판을 치게 될것이다.

오늘날 분석가들이 한 나라의 인권상황이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는 그 나라 인민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있다,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조 등을 통하여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관심할수 있으나 유럽동맹과 일본처럼 《대결》적인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국제인권무대에서 저들의 《동맹국》,《동반자》가 아니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혹평하는것과 같은 위험한 전례를 만들려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중간표제는 본사편집국에서 달았음)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