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 고발장,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미국을 단죄


조선중앙통신사는 7일, 미국이 또다시 《인권보고서》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하였다.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이 또다시 주제넘은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들고나와 국제사회의 신랄한 규탄과 비난에 부딪치고있다.

미국은 인권이란 말자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이다.

인간의 모든 권리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는 인간생지옥이 다름아닌 미국사회이다.

남을 걸고들기 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세계도처에서 감행한 저들의 피비린내나는 인간살륙만행부터 력사앞에, 인류앞에 속죄해야 할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시비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미국의 《인권》소동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략탈을 일삼기 위한 기만극으로 락인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간생존권의 동토대

겉으로 보면 번창한것 같지만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그것은 극소수의 특권계층이 기형적인 물질생활로 부를 향유하는 반면에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은 지난해 9월 17일 통계자료를 발표하여 2012년에 전국적으로 빈궁자수가 그 전해에 비해 30만명 더 늘어나 4,65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해 3월 26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3%가 기아위기와 살림집문제를 엄중한 사회적문제들중 하나로 꼽았다.

반기아투쟁뉴욕련맹 집행리사회 리사장 버그는 신문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뉴욕시에서만도 부유층이 값비싼 음식을 먹고있을 때 시민의 6분의 1이 굶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살림집가격이 날로 뛰여오르고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보통수준의 살림집가격이 그 전해에 비해 11.5%나 인상되였다.(미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2014년 1월 23일)

올해 1월에도 일리노이스주의 시카고시에서 살림집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더 비싸져 가난한 사람들이 제 집이 없이 한지나 세방살이신세를 면치 못하였다.(미국 일리노이스주부동산중개인협회 2014년 2월 21일)

전국녀성법쎈터 가정경제안전담당 부총재 져운 엔트마쳐는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이 놀고먹고있을 때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은 빈궁이 사품치는 대하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물우로 머리를 쳐들고있다고 한탄하였다.

돈이 없으면 병이 나도 죽어야만 하는 반인민적인 보건제도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러한 건강담보도 받지 못하고있다.

지난해 9월 17일에 발표된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의료보험에 들지 못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의 수는 약 4,800만명을 헤아렸다.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미국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미련방수사국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에 전국적으로 121만 4,464건의 강력범죄가 감행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총기류범죄가 고칠수 없는 하나의 《악성류행병》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 살인행위의 69.3%, 강도행위의 41%가 총기에 의해 저질러지고있다. 개별적주민들이 가지고있는 총기류는 약 3억정에 달하며 해마다 10만명이상이 총기류범죄로 피해를 입고있다.(미련방수사국 보고서 2013년)

뉴욕시장은 2013년 한해동안에 시적으로 1,093건의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비명을 올렸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일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로동조건들을 보장받으며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권리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는 미국에서는 한가닥 꿈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올해 1월까지 실업자수가 1,020만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360만명이 장기실업자들이다.(미로동성 2014년 2월 21일)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데 2013년 10월 21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의 24살미만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밖에 밀려나 거리를 헤매고있다.

설사 일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있다.

2013년 1월에 전국적으로 가정들의 평균수입이 그 전해 12월에 비해 3.6% 줄어들어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준 사실(미상무성 2013년 3월 1일)과 12월 4일 미국집권자가 미국사회가 직면한 도전이 소득에서의 극심한 차이라고 실토한 사실은 날로 우심해지는 사회적불평등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만민복지》를 떠드는 미국이야말로 인간생존권의 동토대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문명》은 기만

미국이 부르짖고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문명》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반인민적인 선거제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 의사는 일반적이며 평등한 선거권에 의하여 비밀투표 혹은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미국에서 선거는 선거자들에 의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얼마 안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간접선거제도하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의사가 공공연히 무시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2012년에 진행된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률은 57.5%에 불과하였다.

미국에서 선거는 돈뿌리기경쟁으로 되고있다.

2012년에 재선을 노리고 민주당후보로 나섰던 현 집권자 오바마와 공화당후보였던 이전 마싸츄세쯔주 지사 롬니가 벌린 대통령선거경쟁에서 그해 10월말경에 벌써 20여억US$가 탕진된것으로 하여 미국력사상 돈이 가장 많이 든 선거로 기록되였다.(미련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깜빠니야비용에 관한 최종보고서 2012년 12월 6일)

미국에서는 공민으로서 응당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와 서신의 비밀, 인신불가침 등의 권리가 《국가안전》과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공공연히 침해당하고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2011년까지의 지난 4년동안에 총 5만 6,000건에 달하는 주민들의 전자우편과 인터네트통신정보를 비법적으로 감시, 탈취하였다.(미국법원 문건 2013년 8월 21일)

지난해 8월 중순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사생활보호규정에 대한 미국가안전보장국의 위반현상이 2008년에 국회로부터 감시활동을 확대하도록 법적권한을 부여받은 이후 더욱 우심해졌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공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사법당국이 도리여 인권침해행위에 앞장서고있는것이다.

2012년에 미국경찰이 저지른 죄악은 살인마, 폭력배로 악명떨치는 그들의 야수적본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뉴욕시에서 28살 난 경찰이 100명의 녀성들에 대한 살인흉계를 꾸미고 그들의 이름과 주소, 사진 지어 신체상특징까지 콤퓨터에 기입해 가지고있은 사실, 어느 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3명의 경찰이 쏜 총탄세례를 받고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은 제복입은 살인경찰의 잔인성과 포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2013년 6월 10일부는 《동부미씨시피교화소에서 강간과 욕설, 구타 등 폭력행위들이 그칠새 없고 수감자들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현상이 일상사로 되고있다.》고 수감자학대행위를 폭로하였다.

신성한 교정이 전장을 방불케 하고 배움의 나래를 펴야 할 청소년들이 알콜람용 등으로 정신육체적불구자로 굴러떨어지고있는 현실은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 《문명》이 낳은 사회적비극이다.

미국각지에서 학생들이 걸핏하면 총기를 휘둘러대는데 대한 방비책으로 교원들에게 사격훈련을 주는 등 《학교의 무장화》가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펜실바니아주 바틀러군의 교육위원회가 소학교를 포함하여 군안의 14개 학교들에 무장인원들을 배치하기로 한데 대해 전하였다.

이밖에도 전국의 약 10개 주들에서도 학교들에 무장보초를 세우는 계획이 론의되고있다 한다.

2012년 2월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전국적으로 750만명의 미성년들이 알콜을 람용하고있다고 밝혔다.

빈껍데기뿐인 《만민평등》

미국에서는 피부색과 민족별, 성별, 나이에 따르는 차별행위가 극심한것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만연되고있다.

소수민족출신 주민들과 이주민들은 선거에서 제도적제한을 받고있다.

《보스톤개관》 2013년 1~2월부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보통 200만명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선거할 권리를 빼앗기고있다.

미검사총장은 소수민족출신 주민들이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법조항에 의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서 제한을 받거나 그 권리마저 잃고있다고 자인하였다.(영국신문 《가디언》 2012년 5월 30일)

미국에서 소수민족출신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는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으며 겨우 직업을 잡아 뼈가 휘도록 일을 해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미로동성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년 10월에 백인들의 실업률이 7%인데 비해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들인 경우 실업률이 각각 14.3%, 10%에 달하였다.

2013년 7월 18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5%가 자기들이 로동생활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불만을 터놓았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출신 주민들은 범죄의 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지난해 7월 14일 플로리다주법원은 집으로 가던 무방비상태의 흑인소년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살인행위를 《정당방위》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흑백을 전도하여 범죄자를 놓아준 플로리다주사법당국의 그릇된 판결에 대한 분노는 즉시 뉴욕과 시카고, 보스톤 등 100여개 도시들에서 대규모항의행동으로 번져졌다.

이에 대해 VOA방송은 지난 1992년에 로스안젤스시에서 흑인청년을 죽도록 두들겨팬 백인경찰 4명이 무죄판결을 받은것을 계기로 일어났던 흑인폭동을 방불케 한다고 전하였다.

2012년에는 시카고시에서 경찰중위였던 죤 버쥐와 그가 거느린 야간순찰대가 흑인남성들을 《수상한자》로 잡아들이고 종이주머니를 리용한 질식시키기, 전기고문 등 온갖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여 우격다짐으로 《자백》을 받아냈다.

2011년 한해동안에 뉴욕시에서 경찰에 단속당한 미국인들의 수는 68만 5,000명에 달하였는데 그들중 85%이상이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계 주민들이였다.(영국의 로이터통신사웹싸이트 2012년 7월 3일)

약육강식의 법칙이 사회전반에 뿌리깊이 자리잡고있는 미국에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권리는 가차없이 짓밟히고있다.

특히 녀성들에 대한 폭행은 미국사회의 말세기적풍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4월에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로 매일 6만 7,000명이상의 녀성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지난해 5월에 오하이오주에서 52살 난 범죄자가 10년동안이나 3명의 녀성을 쇠사슬과 바줄로 묶어 자기 집 지하의 독방들에 가두어두고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사회계에 알려져 만사람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지어 군대내에서까지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우심해지고있다.

미공군의 훈련교관인 루이스 워커가 10명의 녀성훈련생들에게 성폭행을 가한것은 1990년대이래 미군내에서 가장 큰 성추문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여있다.(영국의 로이터통신사웹싸이트 2012년 7월 21일)

미군내에서 평균 녀성군인 5명중 1명이 성폭행을 당하고있는데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까타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 2012년 8월 4일)

어린이들의 처지 역시 비참하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빈궁자가 2012년말까지 약 1,610만명을 헤아렸다.(미국인구조사국 2013년 9월 17일)

2010~2011년에 어린이빈궁률이 증대된 주들은 지난 10년동안에 그 비률이 38%로 높아진 네바다주를 비롯하여 14개 주에 달하였다.(미국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 2012년 9월 23일)

2012년 9월에 뉴욕시에서 1만 9,000명의 어린이들이 제 집이 없어 피난처에서 생활하고있었는데 14살 난 루씨아노는 그곳에서 사는것이 《지옥에서의 생활과도 같은것》이라고 말하였다.(미국신문 《뉴욕 데일리 뉴스》 2012년 9월 9일)

현재 뉴욕에서 사는 어린이들의 20%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다.(미국 반기아투쟁뉴욕련맹 보고서)

2012년 한해동안에 유괴된 어린이수가 670여명에 달하였으며 해마다 10만명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미국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 2012년 9월 27일)

세계인권파괴의 주범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그칠새 없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들이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누구도 사생활과 가정, 주택 또는 서신에 대한 전횡적인 간섭이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볼 때 미국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행한 전화도청 및 전자우편절취행위는 철두철미 특대형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은 세계의 80여곳에 도청시설들을 꾸려놓고 불법무도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해 10월 영국신문 《가디언》은 미국가안전보장국이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의 공모밑에 35명의 외국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2013년 12월 5일부가 전한데 의하면 미국은 손전화위치추적방식을 통하여 세계각곳의 일반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하루 50억건씩 수집하여왔다.

미국의 인권옹호단체인 시민자유련맹의 관계자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의 무차별적인 도청행위에 대해 우려하면서 현 실태는 《통화수단을 단절하고 동굴에서 사는수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개탄하였다.

《반테로》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린 침략과 간섭은 인권유린행위를 동반한 최악의 국가테로범죄이다.

미국이 《반테로전》의 불을 지른 나라들에서 살륙과 파괴, 무질서와 혼란이 그치지 않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전쟁종식을 선포한 때로부터 3년나마 지났지만 오늘도 이 나라에서는 종족간, 교파간 분쟁이 계속되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속에 무고한 주민들이 피를 흘리고있다.

유엔은 지난해에 이라크에서 각종 폭력사태로 7,818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전하면서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은 지옥세계와 같다고 평하였다.

이라크에서 끊임없는 류혈참극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나라에 테로의 불씨를 묻어놓은 미국에 있다.

올해 2월 8일 유엔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은 이 나라에서 미국의 《반테로전》이 개시된이래 민간인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되였다.

파키스탄에서는 2004년이래 미군의 무차별적인 무인기공습으로 2,200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약 600명이 부상당하였다.(유엔인권특별보고자 2013년 3월 15일)

지난해 4월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전직 중앙정보국 관리 등 관계자 수십명과의 회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을 무참히 유린한 미국의 죄행을 또다시 폭로하였다.

보고서는 9.11사건이후 미국정보기관들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관따나모미해군기지 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게 혹독한 고문수법들을 적용하였다고 지적하고 그 모든 행위들은 정부의 철저한 승인밑에 감행되였다고 서술하였다.

관따나모기지 감옥에서만도 현재 160여명이 테로혐의자의 루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겪고있다.

미국은 다른 민족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도 가혹하게 유린하고있다.

대표적실례로 2012년 9월 미국의 인터네트상에 《이슬람교의 순진함》이라는 제목의 반이슬람교영화가 올라 전세계이슬람교도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던 사실을 꼽을수 있다.

이외에도 그해 2월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카불교외의 바그람미공군기지에서 코란경을 불태워 쓰레기통에 처넣은 사건과 4월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리스도교교회의 교주가 코란경과 이슬람교창시자의 초상을 불태우는 망동을 부린 사건은 아직도 세상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미국의 경제제재소동과 정부전복책동은 그야말로 악랄한 국권침해, 인권유린행위이다.

지난해 10월 7일 꾸바외무성 부상은 50여년동안 계속된 미국의 제재로 자기 나라가 입은 경제적손실액이 무려 1조 1,000여억US$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원유금수조치로 원유공업부문에서만도 해마다 350억US$의 손실이 초래되고있다.(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 2013년 9월 12일)

지난해 8월 19일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는 미중앙정보국이 1953년 이란에서의 군사정변을 배후조종한 사실을 인정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모사디크수상을 전복시킨 군사정변은 미중앙정보국의 지시하에 수행되였다.

같은 해 5월 꾸바신문 《그란마》는 볼리비아에서의 정권교체를 꾀하는 미국의 책동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에보 모랄레스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미국이 볼리비아에 대한 음모책동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고 까밝혔다.

제반 사실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말살국인 미국이야말로 인권피고석에 서야 할 범죄국가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여론화, 국제화하여 주권국가들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추악한 인권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이를 단호히 배격, 분쇄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