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신재류관리제도(新在留管理制度)》의 란잡한 운용실태
2013년 08월 05일 15:11 론설・콜럼작년 7월 9일부터 도입된 《신재류관리제도(新在留管理制度)》가 시작되여 1년이 지났다. 당초에 예측한대로 그동안 法務省과 市町村의 창구에서 혼란이 일어났을뿐만아니라 경찰에 의한 오인체포 등 심한 인권침해사건까지 발생하고있다.
작년 7월 9일부터 도입된 《신재류관리제도(新在留管理制度)》가 시작되여 1년이 지났다. 당초에 예측한대로 그동안 法務省과 市町村의 창구에서 혼란이 일어났을뿐만아니라 경찰에 의한 오인체포 등 심한 인권침해사건까지 발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