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결의 기회를 잡은 주동적인 제안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조미당국사이의 고위급회담 개최

조선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16일)를 통해 조미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주동적으로 제안하였다. 전쟁접경으로 치달았던 정세를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의 쪽으로 국면전환시킬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에 호응한다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환경은 과거 6자회담이 열리던 시절보다 더 크게 더 빨리 변할수 있다.

막강한 전쟁억제력으로 미국의 군사적기도를 제압한 조선은 조미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주동적으로 제안하였다. 사진은 2012년 2월 21일, 조미고위급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는 외무성 김계관제1부상(사진 오른쪽, 조선중앙통신)

비핵화는 《유훈》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중대담화에서 3가지 립장을 천명하였다. 주목되는것은 비핵화에 관한 원칙적립장과 이에 관한 론리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관한 조선의 립장은 일관하다. 6자회담 당시에도 이번 중대담화와 같은 론리로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 《미국의 핵위협종식을 목표로 내세운 철저한 비핵화》를 요구했었다. 《북핵페기》만을 위한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배격하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수단으로서 핵무력을 갖추었다. 올해 1월 조선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천명한바 있다. 미국이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를 불법시하는 유엔안보리제재결의의 채택을 주도하여 대결자세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인데 대한 대응론리를 펼친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 배경으로 조선에 대한 군사적압력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이다가 막판에서 충돌회피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3월 《정례적인 군사연습》의 외피를 씌운 미국의 핵공격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미국본토와 해외의 미군기지들을 사정거리안에 넣고있는 전략로케트군의 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였다. 조선의 결사항쟁의지가 내외에 과시되게 되자 오바마행정부는 4월에 들어 《대화와 협상》에 관한 언설을 늘어놓게 되였다.

《위임》에 따르는 표명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조선반도비핵화의 가능성이 열릴수 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중대담화로 천명된 조선의 비핵화립장은 오바마행정부의 태도변경을 전제로 하고있는것이다.

조선과 미국은 아직도 법적으로는 교전관계에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가셔지지 않는것은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며 랭전시대의 유물인 군사대결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오바마행정부는 지금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이 비핵화의지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대화국면이 열릴수 있다는 론리를 세우고있다.

조미쌍방이 대립의 근원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의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면 비핵화협상의 접점은 찾을수 있다. 미국은 저들이 핵우산을 제공하고있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조선의 핵을 인정할수 없다.》고 말할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조선은 핵보유국의 지위가 확인되여야 미국과 대화할수 있다고 말한적이 없다. 핵억제력은 전쟁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힘이며 조선은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든말든 상관이 없다는 립장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한것은 핵보유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론쟁이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행동조치이다. 《핵없는 세계》구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은 미국대통령이 책임적인 선택을 한다면 조선은 거기에 호응할 준비가 되여있음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는 말해주고있다. 이번 담화는 북남당국회담개최를 제안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문(6일)과 마찬가지로 《위임에 따라》 중대립장을 표명하였다. 행정실무차원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위임》은 조선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은 이미 미국측에

지난 5월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군복차림의 특사가 중국에 파견되였었다. 6월에 들어 진행된 중미수뇌회담에서는 조선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다. 핵전쟁위기의 최대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시점에서 60년전 조선정전협정에 수표한 조, 중, 미의 3자간에 수뇌급의 직간접대화가 이루어지고 조미고위급회담의 제안이 나왔다. 각국의 리해관계가 조률되는 과정에 평화를 향한 대타협의 기회가 마련될수 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 대한 미국의 첫 반응은 국무성이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나왔다. 오바마행정부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해 NSC의 정책작성자들을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하여 조선측과 의견을 교환한바 있다.

NSC의 대변인은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중대담화가 발표된데 대하여 《오바마행정부가 대화를 지지한다는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며 과거에도 대화를 해왔다.》고 말하였다. 한편에서 《우리는 북조선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것》이라며 종래의 립장을 되풀이하기도 하였다.

비핵화문제에 관한 조미의 주장이 엇갈리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이 실현성이 없는 고위급회담제안을 내놓았다가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를 또 다른 《도발》의 구실로 삼을것이라는 관측은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지적했듯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격화시켜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랑설이다.

핵억제력을 틀어쥔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공은 이미 미국측에 넘어가있다. 조선이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춘것으로 하여 《끝나지 않은 전쟁》의 판세가 크게 움직이였다.

오바마행정부가 대화를 기피하고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기회를 놓친다면 3월과 같은 위기가 반복되게 된다. 미국이 군사적강권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며 조선을 보고 이래라저래라 훈시질하는 시대는 지나간것이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