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자주와 통일, 평화번영에로의 새 전략

경제,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3월 31일)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되였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으로 정의되고있다. 앞으로 조선의 대내외정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나갈것으로 보이는 병진로선을 주제로 조선대학교 박재훈준교수, 리병휘준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핵무력이 덜어준 부담／경제건설에 박차 가하기 위한 조건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조선중앙통신, 2013.3.31)

사회자：조선은 1960년대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견지하여왔고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수단으로서 핵억제력을 강화할데 대한 립장도 표명하여왔다. 오늘의 시점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을 새로운 전략적로선으로 국내외에 선포하고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문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화한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재훈：3월전원회의 보고에 기초하여 생각해야 한다. 거기서는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것이 김정일장군님의 구상이였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하시였다. 원수님의 직접적인 령도에 의해 작년 12월에는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공리에 발사되여 조선의 자립경제, 주체공업의 무궁무진한 힘이 실증되였다. 선대 수령들의 시대에 마련된 전쟁억제력에 토대하여 이제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려는것이 2013년을 맞이한 조선의 구상이였을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난관을 조성하였다.

사：미국이 주도하여 위성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제재》결의가 채택되였다.

박：제재결의채택의 본질은 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발전하는것을 가로막자고 하는 오만한 강권행위다. 여기에 조선의 주변국들도 동참하였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경제부흥의 전제로 되는 평화를 그 누구에게 의거함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조성되였다. 랭엄한 현실앞에서 조선은 이미 마련된 핵무력을 버리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질량적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것이다.

리병휘：2013년의 정세가 병진로선제시의 주된 요인의 하나로 된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력사를 돌이켜보면 또 다른 필연성이 있다. 이 로선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조선은 60년대에 시작된 7개년계획을 3년 연장한 끝에 1970년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을 선포하였다. 그후 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려고 하였으나 아직은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작년 4월 15일의 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현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공약하시였다.

사：연설에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구절도 있다.

리：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나라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여온 근본원인인 조선반도의 전시체제, 분단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시중단된 전쟁이 다시 터지는것을 막자면 조선이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맞서나갈 힘을 갖추어야 하는데 재래식무력으로 이를 충족시키는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국방력강화는 경제건설에 장애를 조성하고 인민생활의 희생을 동반한다. 조선인민은 반세기가 넘도록 그 부담을 감수하여왔다. 핵대국인 미국과 계속 대결하면서 조선이 경제건설을 본격화하려 한다면 종래의 방식을 그만두고 《최종병기》인 핵무력에 의한 평화보장을 결단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주동적인 새 판짜기전략

사：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말인데, 조미대결의 구도가 장기화될것이라는 판단이 병진로선의 근저에 깔려있다는 지적은 중요하다고 본다.

박：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밀었던것도 미국이다. 지금도 미국은 조선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삼고있다.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교전국의 정책이 변화될것이라는 근거없는 희망을 전제로 해서는 로선을 정하지 못한다.

리：조선은 작년 1월 오바마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념두에 두고있을것이다. 이 전략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군무력을 증원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형성하는 과정에 미국이 전쟁도 평화도 아닌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구도를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 조선의 핵무력은 미국의 전쟁기도를 저지파탄시키는 현실적인 힘이다.

사：새로운 병진로선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왔지만 그 기조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추인이 아니라 주동적인 새 판짜기전략으로 되고있다. 조선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억제력과 미국 본토를 겨냥할수 있는 타격수단을 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선제공격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전쟁의 위기가 극소화된 조미대결, 핵의 균형에 의한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재편의 큰 변수로 될수 있다.

박：그렇게 놓고 보면 병진로선이 제시되게 된 배경, 현시기 조선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업을 국내경제의 측면에서만 보는것은 일면적이며 근시안적일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과업이 조국통일이다. 앞으로 북남의 공존공영을 어떻게 이룩하는가. 통일조선이 어떤 모습으로 동북아시아에 존재하여야 하는가. 김정은시대의 조선은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핵억제력의 문제를 제기했을수 있다. 이런것들은 병진로선이 처음으로 제시된 60년대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다.

경제와 인민생활에 무게를 둔 전략

막강한 전쟁억제력에 의해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였다.(제3차 지하핵시험이 실시된 이튿날의 류원신발공장, 조선중앙통신)

사：60년대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이 제시되였을 때에는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환경이 어떠했는가.

리：자위적 국방력건설의 필요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류사성이 있다.

남조선에서 쿠데타로 인한 권력강탈로 박정희정권이 등장한것이 61년이다.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이 형성, 강화되고 65년에는 《한》일조약이 체결된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의 도수가 오르던 시기다.

50년대 전후복구건설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지향하던 그 당시, 조선이 쏘련, 중국과 체결한 우호 및 호상원조조약에는 군사동맹적인 내용도 들어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만 의거할수 없는 사태들이 일어났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쏘련이 흰기를 들었던 꾸바미싸일위기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중쏘론쟁을 비롯하여 이웃나라들사이의 관계도 복잡하게 되였다. 윁남전쟁에 관한 사회주의진영의 보조도 완전히 일치된것은 아니였다.

리：사회주의우호국인 쏘련, 중국과 안보분야에서 서로 협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조건을 마련하려는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견지에서 보아도 당연한 선택이였지만 조성된 정세앞에서 조선은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이 제시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60년대부터 조선의 국방비는 상승궤도를 오르게 된다.

박：과거의 병진로선은 말그대로 경제를 희생하면서 국방력강화에 힘을 집중하는 로선이였다. 그런데 2013년에 제시된 새로운 병진로선은 확실히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무게를 두고있다. 핵억제력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건설에 큰 힘을 돌릴수 있게 된다는 론리다. 《병진》이라는 말은 같은데 그 로선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현실은 다른것이다. 또한 경제의 구조와 형태도 변했다. 60년대는 사회주의공업화가 목적이였다. 지금은 공업경제로부터 지식경제에로 넘어가는 시대이다. 오늘의 병진로선은 그 요구성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가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도의 선택

사：조선의 경제발전에 왜 난관이 조성되고있는가고 국내 인민에게 질문을 던지면 《미국과 대결하고있기때문》이라고 대답할것이다. 국방을 위해 경제를 뒤로 미루었다는 말인데 60년대에 제시된 병진로선은 그만큼 인민들의 가치관,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와 국방의 병진을 상식으로 아는 인민들에게 경제부흥의 방도를 묻노라면 평화가 실현되고 조국이 통일되면 남부럼없이 잘 살수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군 한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기약한 새로운 병진로선은 오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겹쌓이는 역경을 뚫고 나라를 지켜온 인민들의 소망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리：인민들이 바라는 평화를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조선은 가장 현실적인 방도를 택한것이다. 과거에 조미회담도 있었고 6자회담도 있었다. 조선은 핵무기를 만든 후에도 조선반도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내걸고 조미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것으로 핵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미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반도의 평화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 상태이다. 3월전원회의 보고에도 있듯이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규모의 랭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사：조선의 핵무력이 전쟁억제력으로 기능하고있다는것은 이미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3월에 시작된 《키 리졸브》, 《독수리》군사연습에 미국은 핵타격수단들을 대거 투입하고 조선은 단호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한 정당방위립장을 표명하였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는데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리：조선의 평화구상은 전쟁의 억제에 머무르지 않을것이다. 60년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유명무실화된지 오래다. 조미간의 전쟁은 법적으로 종결되여야 한다. 조선은 핵무력을 긴장격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위험한 도발을 제압하고 대결구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무기로 간주하고있다. 병진로선의 공표를 계기로 조선의 평화공세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여나갈것으로 보인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력전／군사적긴장으로 인한 비정상의 극복과정

경제적합리성의 추구

내각총리의 경제단위 현지료해활동도 활발이 벌어지고있다.(사진은 황해남도의 협동농장을 찾은 박봉주총리, 조선중앙통신)

사：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결하고있는 조선이 평화의 대가 다시말하여 전쟁방지를 위한 부담을 덜수 있게 된 의의는 자못 큰것이다. 바로 그것이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 되기때문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적로선이 경제의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것으로 보는가,

리：강위력한 핵무력,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갖춘것으로 하여 조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수 있게 되였다. 이는 단지 국가예산의 배분,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평화가 보장되게 된다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강구한 모든것들을 재검토할수 있다. 정부와 인민의 마음가짐도 바뀔것이다. 사회의 모든 령역에서 불효률적인것은 고치고 경제발전에 주력할수 있는 체계로 꾸려나갈수 있다.

박：조선에서는 1차 지하핵시험(2006년 10월) 이후에도 그러한 론의가 있었다. 핵보유의 의의를 강성국가의 려명이 밝아왔다고 표현하였다. 핵무력을 갖추었으니 이제는 마음놓고 경제에 주력할수 있다는 말이다. 조선의 경제건설은 미국과의 군사적대결, 말하자면 전시체제의 제한속에서 작전되고 추진되여왔다. 전쟁에 대비하면서 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산생된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것으로 안다.

리：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1차적인 요구로 나서면 경제적효률성이 2차, 3차로 후퇴할수 있다. 례컨대 전쟁에 대비하자고 하니 인민들도 총을 메고 군사훈련을 하고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군사교육도 중시한다.경제의 운영방식에서도 횡적련계보다 톱다운이 위주로 될것이다. 미국의 최첨단무장력에 조선이 재래식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총동원태세로 나갈수밖에 없다. 핵무력을 보유하고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되게 됨으로써 비로소 경제적합리성을 부단히 추구할수 있게 된것이다.

박：경제적합리성으로 말하면 공장, 기업소를 어디에 짓겠는가 하는 산업배치문제, 군수물자와 민수물자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공정의 정비와 로력조직 등 전쟁에 대비하여 책정된것들이 새롭게 조절될수 있을것이다.

핵과 경제의 량립은 불가능한가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경공업공장의 운영에 국가적인 관심이 돌려져있다.(사진은 생산설비를 일신한 박천경직공장, 조선중앙통신)

사：전시체제하에서의 경제건설이 정상적인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병진로선의 관철은 그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된다. 경제부문에서 일어나게 될 변혁은 상당한 폭과 심도가 있을것 같다.

박：자립적토대를 갖춘 조선경제는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였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것이다. 국내의 경제관계자들은 그것을 자각하고있다. 최근시기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내각의 역할이 강조되고있는데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로동신문》에서 총리의 동향이 단독으로 64번이나 보도되였다. 그중 54번은 《현지료해》보도였다. 《현지료해》란 총리가 경제단위에 내려가 현지사정을 직접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지도를 말한다. 내각을 내세우는 이러한 경향은 4월에 총리가 교체된 이후도 이어지고있다. 이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저애하는 현상을 내각위주로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으로 풀어볼수 있을것이다.

사：조선이 제시한 병진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이들은 평화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저 《핵과 경제는 량립될수 없다.》고 반론하고있다.

박：조선에 전쟁위협을 가해온 적대국들은 그런 론리를 세울수밖에 없을것이다.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먄마처럼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살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있다. 물론 미국이 조선인민의 생활을 걱정하여 핵포기론을 줴치는것은 아니다. 백악관과 펜타곤이 노리는것은 조선의 무장해제다. 교전상대의 일방적굴복을 강요하는 핵대국의 론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변함이 없다.

리：력사적으로 보면 미국도 중국도 핵보유국들은 모두 핵무력에 의한 안보를 담보로 경제정책을 추진한 경위가 있다. 미국은 50년대에 재정위기를 안고있었는데 핵억제력을 외교전략의 초점으로 내세워 나라의 안전과 경제의 현안을 동시에 풀었다. 중국도 《바지를 입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장하겠다.》고 하면서 저들의 계획을 강행한 시기가 있었다.

대외경제 활성화의 가능성

조선은 대외경제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다.(사진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평양국제상품전람회. 평양지국)

사：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는 해제되지 않으며 제재가 지속되는 한 조선의 본격적인 경제부흥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리：조선에는 통하지 않는 론리다. 핵무력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도 제재와 봉쇄는 있어왔다.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선의》가 베풀어지는것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에 대한 압살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조미대결구도를 보면 조선이 핵억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외교공세를 들이대는것이 제재해제의 전환국면이 열릴 공산이 더 높다.

박：병진로선에 따라 핵무력을 강화한다고 하여 대외경제분야에서 문을 닫아매고 고슴도치처럼 살아간다는것이 아니다. 조선은 대결국면의 타개와 대외경제의 활성화를 벌써 내다보고있다.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한편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각 도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올데 대하여 언명하시였다. 이런것들은 모두 대외관계가 개선되여야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계획들이다.

리：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면대결은 할수 없다. 핵무기비확산의 견지에서라도 외교적접근을 시도하여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처지에 있다. 동북아시아의 핵보유국들도 조선반도의 안정에 자기 나라의 리익이 걸려있다. 결국은 병진로선을 채택한 조선에 대하여 현상추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다.

사：병진로선이 앞으로 조선의 대내외정책에 어떻게 구현되여나갈것으로 보는가.

박：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새로운 시책들이 실시되여나갈것이다. 대외경제관계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날수 있다. 중국은 동북지방, 로씨야는 극동지방을 자국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충지로 보고 지역개발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되고있는 이 지역은 조선과 륙로로 이어짐으로써 그 진가가 발휘되는것이다. 병진로선에 기초하여 전쟁의 우려가 가셔진다면 조선은 동북아시아전반, 나아가서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출입구로서 세계 여러 나라 기업에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대상지가 될것이다.

또한 주목되는것은 경제관리방법개선과 관련한 움직임이다. 나는 이러한 움직임이 올해부터 본격화될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내각이 생산현장과 협조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새로운 경제관리모델의 완성

사：2002년에도 경제관리개선문제가 부각된바 있다. 미국과의 대결이 격화되여 조선이 핵억제력강화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조성된 시기다. 이듬해에는 미국이 조선,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졌다.

박：전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총동원태세가 강조되고있을 때에는 기존의것들에 손을 대고 바꾸어나가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 무슨 조치를 취하여 한걸음 전진하다가도 두걸음 후퇴하는 경우가 있었다. 병진로선에 따라 평화를 전제로 하는 경제건설이 본격화된다는것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를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새로운 경제관리모델의 면모가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것이다.

리：병진로선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과의 대결전에 결판을 내는데 조준을 맞추고있다.

미국은 조선문제해결에서 전쟁의 방법을 택할수가 없고 그렇다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조선의 국방력을 외면하고 오랜 교전관계를 계속 유지할 겨를이 없다. 조선은 병진로선에 따라 핵보유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미정책을 강구할것이다.

과거의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주제로 다루었지만 이제는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상정될수밖에 없다.

사：조선은 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조미적대관계청산을 일관하게 주장해왔다.

리：앞으로 조선과 유관국들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은 종전담판의 양상을 띨수밖에 없다. 조선은 여기서 상대방이 근본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지연전술을 쓰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이러한 관측의 근거 역시 병진로선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3월전원회의 보고에서 이번 회의의 기본정신은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사：병진로선의 정당성은 론리가 아니라 현실에 의해 증명되여야 한다. 전쟁대비의 부담을 덜어낸 조선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무엇을 달성해나가려고 하는가. 조미대결의 청산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어떻게 과시해나가려고 하는가. 지금 병진로선의 관철을 위한 호소에는 뚜렷한 전망과 구상이 있다.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대담하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있을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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