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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실패프로세스》

2013년 06월 03일 13:09 론설・콜럼

《평가할것이 없다》, 《인사참사》, 《쇄신실패》. 남조선 각계에서 집권한지 100일이 되는 박근혜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회의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동족에 대해 대결적본색을 드러낸데 대한 겨레의 분격도 림계점에 달하고있다.

불통과 갈등

락마한 고위인사는 인수위원회로부터 12명.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미국행각수행중 성추행사건으로 국제적망신을 초래했다. 누구도 믿지 않고 혼자 결정, 상명하복의 통치자세, 청와대안방주인의 오만과 독선이 가져온 참사는 인사문제뿐이 아니다.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하청대리점에 억지로 강매하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로동조합의 천국》이라고 강제페업이 결정된 공공병원의 진주의료원, 초고압송전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분신자살의 항의까지 빚어낸 밀양송전탑건설. 《국민행복시대》가 가진자들인 《갑》이 못가진 《을》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략탈적인 《갑을사회》를 가져온데 대한 격분이 남녘에 끓어넘치고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못부른다고 5.18행사를 갈라놓고 광주인민봉기에 《북의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민주화투쟁을 매도하는가 하면 종북소동과 공안몰이가 이어져 말그대로 《유신》의 망령이 부활하고있다.

도를 넘은 대결자세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류례없는 핵전쟁위기를 몰아온 미국의 침략소동에 추종해온것이 새 집권자이다. 미행각에서는 첨예한 정세의 근본요인인 정전후 60년이상 지속되는 전쟁상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침략적인 《한미동맹 60년》의 미화와 예속구도의 강화로 일관했다. 오바마에게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신뢰프로세스》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과 어긋나는것이 아나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와의 《신뢰》를 념두에 둔것인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고 외세의 핵침략정책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시비하면서 극악무도한 선행보수《정권》때도 살아남은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페쇄의 길로 몰아넣었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대북정책 역시 새 집권자의 한마디로 결정되며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도 백지화된 속의 유일한 평화협력지대마저 스스로 버린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실정에서 벗어나야

남조선의 력대보수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았다가 파멸에 직면하였다. 집권시작부터 대내외정치위기와 파국적인 북남관계사태, 주변정세변화에 정신을 잃어서 그런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폭로되여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거려서 그런지 그 리유를 불문하고 현 정권이 더 이상 무분별한 대결광기를 부린다면 리명박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정권》으로 락인되여 력사와 민족앞에 두고 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다.

얼마 안있어 6.15공동선언 13돐을 맞게 된다. 6.15를 되살리는 길만이 《실패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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