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드러난 박근혜정권의 본색

지난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선거개입(부정선거)이 없었더라면 청와대 안방 주인이 못되였을지도 모르는 박근혜.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고있는가 민족적견지에서 엄히 따져볼 때가 왔다.

《신뢰프로세스》

박근혜정권의 본색은 《신뢰프로세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북을 심히 자극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페쇄에로 몰아넣은데 이어 모처럼 열리게 되였던 북남당국회담도 집요하게 수석대표의 《격》이나 따지면서 회담자체를 파탄시킨데서 단적으로 증명되였다．그러고도 《원칙》과 《국제상식》을 대북관계에서 지키려 하고있을뿐이라고 요설을 늘어놓고있다. 애초부터 북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봐야 할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맨 먼저 벌린 일이라는것이 미국의 온갖 최첨단핵공격무력을 동원한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이였다. 그러면서 긴장격화의 책임을 북측에 따돌리는 한편 조선의 최고존엄과 새로운 전략적로선에 대한 도발적인 언사를 계속하고있다.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와 리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을 비교하면 핵포기와 개방을 요구하고 궁극에는 《흡수통일》을 노리고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 북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켜 《변할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는것이다. 말하자면 선임자의것보다 더 적대적이고 대결적이라 할수 있다.

민족보다 외세

남측에서는 력대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유하면서 김대중, 로무현정부는 《퍼주기》, 리명박정부는 《안주기》였다면 박근혜정부는 《잘 주기》라는 희망적관측도 한때 돌았다 한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현 집권자는 리명박정권이 시작한 5.24（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있을뿐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날조한 국제적제재를 더 철저히 리행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개성공업지구도 재개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리명박역도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6.15공동선언의 최대의 상징인 이 북남협력사업마저 파괴하려는것 같은데 이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것이다.

박근혜에게는 6.15도 10.4도 안중에 없다. 자기 부친이 직접 참여한 7.4공동선언도 묵살하려 하는지는 두고볼 일이다.

MB정권의 교훈

이 정권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다. 뼈속까지 반북, 사대친미인 현 집권자에게 우리 민족끼리 지혜와 힘을 모아 자주적통일을 지향해야 《대국》에게 당하는 굴종과 굴욕 그리고 노예적인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북과 함께 존엄높고 강력한 민족으로 비약할수 있다는 철학을 리해시킨다는것은 부질없는 일일지 모른다.

《신뢰프로세스》가《비핵, 개방, 3000 버전(version)2》라는 비판도 있다.가뜩이나 서툰 용인술과 잇달은 비리추문사건에다 독선적인 정치수법때문에 지지률의 하락에 허덕이고있는 박정권은 벌써 이전 집권자의 전철을 밟고있어보인다.

력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동족대결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