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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安倍망언비판의 함정

安倍정권은 발족후 상대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지만 최근들어 각료, 靖国神社참배와 《村山담화》의 부정, 헌법96조개정론 등 봉인해온 강경자세의 《安倍색갈》을 드러내고 급속히 극우방향으로 선회하고있다.

내외의 비판

4월 21일부터 시작한 靖国神社의 春季例大祭를 맞이하여 安倍수상이 제물을 바쳤으며 麻生부총리를 포함한 3명의 각료와 168명의 국회의원이 무리로 몰려가 靖国神社를 참배했다.

安倍수상은 22일에는 《村山담화》에 대하여 현정권이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23일에는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았다.》고 발언하여 일본의 침략사상을 부정했다.

이에 대하여 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일어나고있다. 남조선과 중국의 당국은 A급전범을 合祀하고있는 靖国神社를 참배하는것과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村山담화》를 부정한것은 침략을 정당화하는것이라고 비판하고있다.

한편 일본의 언론은 安倍정권은 외교적배려가 부족하니 《大局観》을 가져야 한다거나 《북조선문제》해결을 위한 《일미한중》의 공동행동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는데 그치고있다.

그러나 이런 安倍정권의 망언에 대한 비판은 문제점이 있다.

靖国神社의 성격

만약 A급전범을 靖国神社에서 제외하면 참배는 허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靖国문제는 A급전범문제로 왜소화할수 없다. A급전범은 1928년 1월부터 패전까지의 일본의 전쟁지도자의 일부만을 재판한 도꾜재판의 범주이다.

그러나 靖国의 력사는 1874년 대만출병, 1875년 강화도사건 등 아시아침략 개시이래의 일본식민지주의의 전력사와 완전히 겹치고있다. 또한  《천황의 赤子》로서 죽음을 강요당한 2만 8천여명의 대만사람, 2만 1천여명의 조선인이 아직도 합사되고 천황의 침략전쟁을 찬미할것을 강요당하고있다.

그러니 만약 A급전범을 分祀한 경우 린근나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수상이나 천황이 참배하게 되면 식민지주의문제가 무시되고 구식민지출신자의 합사취소문제도 해결되지 않는채 남아있게 된다.

《村山담화》의 문제점

《村山담화》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공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나 당시의 국제관계속에서 합법이고 피해보상의 의무는 없다고 한다. 이른바 《不当・合法論》에 서있다.

그러니 《村山담화》는 1965년의 《한일조약》과 75년의 《중일공동성명》에서 명시된 《과거청산방식》의 결함을 보강하는 역할을 놀아왔다. 《村山담화》의 일정한 력사적의의와 함께 동시에 거기에 내포되고있는 한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당국자들의 망언과 린근나라들의 비판이 되풀이되여왔다. 그 원인은 과거문제의 《법적책임》을 서로가 회피하여왔기때문이다.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을것인가.

문제점이 많은 安倍망언비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