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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주권회복의 날》, 의미가 반대다

침략의 부정과 靖国참배로 아시아인민들의 맹반발에 직면하고있는 가운데 安倍정권이 내외의 반대를 무시하고 《주권회복의 날》식전을 강행하였다. 61년전, 쌘프랜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로 련합국군총사령부(GHQ)에 의한 점령이 끝난것을 《축하》한것인데 이제는 세계인민들의 반박을 사자는것인가.

위험한 착상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한 점령이 해제되고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였다는 사실만을 본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사람들에게 환영할만한 일일지도 모른다. 일본에 대한GHQ의 점령이 끝난것을 《축하한다》는 착상도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착상에 지금의 일본의 위험성이 있으며 현정권이 《국수주의정권》으로 경계당하는 까닭이 있다. 점령의 원인을 만들어낸것이 일본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점령의 의미를 훼손하려고 하고있기때문이다.

력사를 지울수 없다

종래 극우세력들이 제창하여오던 정부주최식전이 조약발효후 61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데는 과거사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분위기가 사회에 조성되고있는것, 다시말하여 일본의 우경화가 관련되여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일본군의 무조건항복을 요구한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수락한것으로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하고 제2차세계대전이 종료하였다. 이 선언에는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 평화, 안전, 정의의 새 질서가 생길수 없으므로 일본국민을 기만하고 세계정복의 폭거를 저지른 과오를 범한자의 권력과 세력을 영구히 제거한다(제6항), 새 질서가 세워지고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이 파쇄되였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 련합국이 일본을 점령한다(제7항)는 항목들이 있다.

즉 이 항목속에 규정되여있는 점령을 일본이 스스로 받아들인것이며 그 원인으로 된 자국민을 기만하고 과오를 범한것을 일본자신이 인정한 과거의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권회복의 날》과 재일동포

《주권회복의 날》은 재일조선인들의 립장에서 볼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부조리의 시작이였다. 조약발효를 근거로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을 《해방인민》으로서가 아니라 《일본국민이 아닌자》로 처우하는 통달을 내여 식민지책임을 외면하고 일본국적비보유를 근거로 재류권, 민족교육의 운영과 공적보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년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등 온갖 제도에서 배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합리적인 제도》로 역전시킨것이다.

하지만 재일조선인들은 부조리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각성하였다.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선사람으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여 총련을 뭇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주체적인 운동을 줄기차게 별려왔다. 자주적인 의사와 힘으로 차별을 시정시켜 권리를 획득하여온것 또한 버젓한 사실이다. 식민지피해자와 그 자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진정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졌는가를 오늘의 시점에서 재여보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