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은 조미핵대결전의 처리방식

군사대결의 청산을 위한 대화와 협상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 이르자 워싱톤, 서울에서 동시에 《협상론》이 부상하였다. 전시상황에서 받게 된 대화제의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조선은 교전상대에 대하여 ◆도발행위의 중지 및 사죄◆핵전쟁연습의 영구중단◆핵전쟁수단의 전면철수를 반드시 취해야 할 실천조치로서 제기하였다.

파국직전의 선회

지금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의지》를 먼저 보이면 대화를 할수 있다고 광고하고있다. 남조선도 맞장구를 치고있다. 조선의 《선핵포기》를 걸고든 《조건부 대화제의》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고조된 원인을 은페하고 전쟁위기를 조성한 미국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외교적제스츄어에 불과하다.

조선은 미국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과시할 립장을 표명하고있다. (3월 29일에 진행된 평양시군민대회, 조선중앙통신)

앞으로 조미간의 대화가 실현된다고 해도 비핵화를 주제로 삼았던 6자회담과 같은 협상으로 되지는 않을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 대화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시사해주고있다. 군사적압박로선에 매진한 측이 막판충돌을 피하려고 대화쪽으로 급선회하였다. 먼 후날의 목표를 거론할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3년 조선반도에 위기를 조성한 주범은 미국이다. 조선의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 채택케 하고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3월부터는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조선이 3월에 들어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를 천명한것은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위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할 정당방위립장을 밝히였을뿐인데 미국측은 실제로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행동을 일으켰다. 저들의 《3대핵타격수단》(nuclear triad) 가운데서 우선 전략핵잠수함들을 조선반도수역으로 공개기동시켰다. 다음으로 전략폭격기들을 공개출격시켜 핵폭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무모한 도발행위는 단호한 보복조치를 촉발시켰다. 스텔스폭격기 《B-2》가 미국본토에서 출격하여 조선반도상공에 진입하는데까지 이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미국본토와 해외의 미군기지들을 겨냥하고있는 전략로케트군에 대하여 사격대기태세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이 조선을 겨냥하여 가상목표를 정하고 전략폭격기를 날려 핵타격훈련까지 한것만큼 조선도 그에 대응한 훈련을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조성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핵보유국간의 담판

1962년의 까리브해위기는 신생사회주의 꾸바를 끼고 쏘련과 미국이 대치하는 구도였지만 2013년의 위기는 핵보유국인 조선과 미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맞대결하는 구도다.

핵전쟁의 문턱에 다달은 긴장의 최절정에서 오바마행정부는 한걸음을 물러섰다. 펜타곤이 《3대핵타격수단》의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싸일의 발사실험연기를 발표하고 국무장관이 남조선, 중국,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과 대화할수 있다는 공개발언을 내놓았다.

교전쌍방인 조선과 미국이 눈앞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주앉는 대화라면 그 의제는 저절로 정해진다. 파국직전까지 치달은 조미핵전쟁의 처리방식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비핵화》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시간을 허비하고 국면전환의 기회를 놓치게 될것이다.

김정은시대의 조선은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평화의 담보로 삼고 경제부흥을 본격화한다는것을 당의 로선으로 채택하고 국가의 법으로 제도화하였다. 오늘의 시점에서 미국의 《비핵화》요구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나 같다. 실제로 2013년의 핵미싸일위기는 조선이 가진 핵무기가 전쟁억제력으로 기능하고있음을 실증해보이고있다. 조선의 보복타격이 두려워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고있는 미국이 진실로 평화를 위한 대화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미쌍방이 핵보유국의 대등한 립장에서 림하는 전쟁종결담판의 형식을 갖출수밖에 없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전투행위의 일시중단을 위한 체계에 불과하며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것마저 백지화되였다. 2013년의 조미핵대결은 20세기 중엽에 터지다가 이제껏 끝나지 않는 전쟁의 마지막 결전이라고 볼수도 있다.

교전일방이 종전담판에 앞서 무장해제하는 법은 없다. 핵타격수단으로 위협하면서 《비핵화의지》를 먼저 보이라고 강박하는 미국을 조선이 대화상대로 인정할리가 만무하다. 전시상황에서 진행하게 될 대화의 본질을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고 남조선당국이 《북의 핵포기》를 고집한다면 북남대화도 이루어질수 없다.

 종전 지향한 조치

조선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18일)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요구한 3가지 실천조치는 첨예화된 군사적대치상황을 수습하고 전쟁종결의 과정에 착수하는데서 필수불가결의 절차들이다.

미국이 3가지 조치의 실행여부를 심사숙고할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조미핵대결은 미국의 대화제의로 소강국면에 접어든 인상을 주고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인민군 전략로케트의 사격대기태세는 해제되지 않았고 미국이 잠시 연기한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도 5월에는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기의 구도는 해소되지 않았고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