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백지화, 절정에 달한 군사압박에 대한 대응조치

제동장치가 풀린 교전상태

조선은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적대행위를 계속 벌리고있는데 대처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5일)을 통하여 《정전협정의 완전한 백지화》를 선포하였다. 교전국의 전쟁도발행위에 대하여 자위적조치를 취한셈이다. 조선전쟁은 정전협정의 체결로 비록 포성이 멎었으나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60년이나 지속되여온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종지부를 찍자는것이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군민대회.(조선중앙통신, 2013.2.14)

평화협정 외면한 미국

정전협정을 백지화한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것도 오래전의 일이다.

1953년 7월 27일에 조선인민군측과 중국인민지원군측 그리고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측이 조인하여 체결된 정전협정은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협정의 서문에는 정전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는것이 명시되여있다. 또한 협정발효후 3개월이내에 관계국들이 정치회의를 열고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을 토의할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조인직후인 8월 8일에 《한미호상방위조약》을 가조인하여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법화》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170호)을 통해 조선반도의 통일이 친미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며 그러기 위해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을 조선반도정책으로 책정하였다.

이후 미국은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조선의 제안과 발기를 끝끝내 외면하여왔다.

1954년 4월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정치회의가 아시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의 일환으로서 조선, 남조선, 중국, 미국, 구 쏘련, 영국, 프랑스의 참가밑에 개최되였다. 조선대표가 외국군대의 철거와 전조선위원회의 조직, 북남조선총선거를 통한 평화적통일실현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과 남조선대표만이 이를 반대해나섰으며 심지어 미국대표는 회의도중에 귀국하여 회의자체를 파탄시켰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1970년대), 조미회담에 남조선도 참가하는 3자회담소집제안(1980년대), 또한 1994년 4월에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하여 조선정부가 내놓은 평화제안은 수없이 많지만 미국은 막무가내로 거부하여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 북남수뇌합의를 통해 제시된 전쟁종결선언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제안, 2010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개최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이것도 묵살하였다.

7.27이전의 상황

한편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무력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유린하여왔다.

미국은 1950년대후반에는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전술핵무기를 반입시키는 등 협정의 핵심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였으며 60년대부터는 핵무기사용을 상정한 남조선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 《포커스 레티나》,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이 이름만 바뀌면서 끊임없이 해마다 진행되여왔다.

지금 벌리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지난해와 달리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비롯한 지상, 해상, 공중 핵타격수단이 대량투입되였으며 영국,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등 여러 나라 무력까지 조선전쟁참전국의 명분으로 동원되였다.

전후 60년간 미국이 가해온 교전일방에 대한 군사적압력은 절정을 이루고있으며 조선으로 하여금 그 대응조치로서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음먹은대로 정의의 타격》(조선인민군 대변인 성명)을 가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전협정의 백지화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은 1953년 7월 27일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우발적인 군사충돌은 전면전으로 번져갈수 있는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게 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