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앞길이 캄캄한 安倍정권의 출범

작년말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自民党)이 압승하고 제2차 安倍내각이 발족했다. 이는 공약을 무참히 저버린 민주당(民主党)의 무능함과 배신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격의 표출의 산물이다.

극우내각의 출현

그 정치적혼란의 틈을 타서 출현한 安倍내각은 전후 력대 내각들중 극우적인 인물이 가장 많이 포함되여있어 내외에 충격을 주고있다. 18명의 각료중 13명이 제일 큰 우익단체인 《日本会議》의원련맹 성원이며 8명이 헌법개악을 추진하는 《신헌법제정의원동맹》에 속해있으며 어느쪽에도 속해있지 않는 각료는 3명뿐이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을 되찾겠다》고 부르짖는 安倍정권이 무엇을 노리고있는가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포진인것이다.

랍치문제를 최대한 악용하여 일본을 위험천만한 길로 이끌려 하다가 좌절하여 권력을 스스로 포기한 이 정권이 추구하려는 목적이 다수의 유권자들의 지향과는 어긋나는것임은 분명하다.

극단적인 공약

자민당선거공약을 보니 세계를 경악시키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엄중한것은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헌법을 개악하는것이다. 일본이 천황제국가라는것을 법적으로 선명히 하며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며 《일미방위협력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는 사항들은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尖閣諸島(조어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비롯해 방위력과 군비를 대폭 강화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일상화하려 하고있다. 교과서편찬을 정부가 더 관여할것도 언명했다.

조선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랍치문제를 걸어 압력을 가할것을 예고하고있고 그 일환으로 벌써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무상화》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있다. 앞으로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로골적인 탄압과 차별정책이 추진될것이 예측된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河野담화》를 무효화하며 일본의 식민지지배, 침략과 전쟁책임에 대해 사죄한 《村山담화》를 거세하기 위해 《安倍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21세기에 걸맞는 미래지향》을 표방한다는것이 그 구실이다.

뿐만아니라 시마네현이 제정한 《竹島(독도)의 날(2월 22일)》행사를 정부주최로 하겠다고 령토찬탈야욕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제 무덤 파기

완전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괴물같은 극우정권이 등장한데 대해 아시아나라들은 물론 상전인 미국마저도 경계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력사를 심히 외곡하고 수정하며 주변나라들의 반발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일을 하는데 대해서는 강한 경고를 주고 견제하고있다.

그렇게 시대착오적이며 황당한 공약을 내놓은데 대해 安倍는 《할수 있는것만 썼다.》고 했는데 이미 그것이 빈말이라는것이 드러나고있다. 《竹島의 날》행사를 정부주최로 하는것을 올해는 중지한것이 그것이다. 이런 현상은 계속될것이 예견된다.

자기 나라의 우경화, 반동화를 떠밀어온 일본언론마저 安倍정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제 무덤을 파는 이 정권의 비참한 종언을 벌써 엿보는것만 같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