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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조선전쟁 정전협정체결 60돐에 즈음한 비망록

《유엔군사령부》해체를 주장

조선외무성은 14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비망록은 서두에서 올해는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돐이 되는 해라는데 대해 언급하고 전쟁은 아직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있는 배후에 《유엔군사령부》가 있는데 이것을 침략전쟁도구로 되살아나려게 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초래하게 될 위험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망록 발표의 목적을 밝혔다.

약 6,000자로 된 비망록은 3체계로 구성되여있다.

첫째체계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아시아판 나토의 모체로 삼으려 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단적인 군사쁠럭을 내오려는 움직임이 허용된다면 과거 유럽에서와 같이 나라들사이에 편가르기가 벌어지고 랭전이 부활될것이며 열핵전쟁의 위험성은 비할바없이 커지게 될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남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체계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해온 부당한 기구라는데 대해 까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체계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정전관리를 위해 마주할 상대가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되고 정전상태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조중측 대 《유엔군》측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사이에 협의처리되여오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조미쌍방이 수십년간 정전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오고있는 현실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못할 리유가 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비망록은 조미공동콤뮤니케, 10.4선언 등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시키기 위한 유관측들사이의 론의와 합의가 많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방도는 그 어디에도 언급된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비망록은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