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서기국, 남조선국방부의 《2012국방백서》를 규탄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28일, 남조선국방부가 발표한 《2012국방백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얼마전 괴뢰국방부는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2012국방백서》라는것을 발간하였다.

괴뢰군부패당은 《국방백서》라는데서 《북의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조선서해의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하면서 《북방한계선》이남수역은 저들의 《관할수역》이라고 우겨대는 망동을 부리였다.

괴뢰역적패당은 이번에 내외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북주적론》을 또다시 들고나옴으로써 동족적대감이 골수에 박힌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엄중한것은 괴뢰패당이 《북방한계선》을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공연히 내든것이다.

괴뢰들이 1967년부터 《국방백서》라는것을 발간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적으로 쪼아박은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리명박역도의 대결광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미 공인된바와 같이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정전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가 조선서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유령선이다.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이 남의 집 마당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이 조선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이라는것은 론할 여지도 없다.

더우기 그것은 령해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과 규범들을 란폭하게 무시한 비법선이다.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 학계에서도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에 따라 정해진 경계선이 아니라 괴뢰군의 북상을 막기 위한 림시적인 해상통제선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클라크자체가 철페를 발표하였을뿐아니라 설정과정에 북남사이의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었으므로 남조선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그 불법성을 론증하고있다.

더우기 남조선학자들은 서해 5개섬은 국제해양법상 남조선의 령해권에서 벗어난 《기하학적인 점》, 《개별적존재》일뿐이므로 서해 5개섬을 기점으로 정한 《북방한계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서해 5개섬만 《유엔군》측이 관할한다고 명기한 정전협정과 연안에서 12n·mile을 령해로 규정하고있는 국제해양법에 의하더라도 북의 령해에 포함되여있는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이라고 규정하는것은 설득력도 타당성도 없다고 하고있다.

하기에 1996년 당시 괴뢰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측이 그어놓은것이므로 북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위반은 아니》라고 실토한바 있다.

1975년 당시 미국무장관 키신져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낸 전보문에서 《북방한계선》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으로서 미국법과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자인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관계자들도 이미 유령선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남조선의 이전 《정권》들은 북과 남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을 확정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외면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협상과정에 조선서해를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수역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들이 심도있게 협의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국방백서》라는데까지 쪼아박으며 공식화해보려고 하는것이야말로 앞뒤도 모르고 향방없이 날뛰는 무지한 얼간망둥이의 짓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력사는 지우거나 외곡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달라지지도 않는다.

괴뢰군부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허황한 《북방한계선》이나 붙들고 망신스러운 오그랑수를 피울것이 아니라 력사공부부터 해야 할것이다.

괴뢰군부가 《북방한계선》을 그 무슨 《경계선》이라고 우기는것은 최대열점지역에서 기어코 불집을 터뜨려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기도로서 이는 우리에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지금 림종에 처한 리명박역적패당은 어떻게 해서나 전쟁의 불씨를 다음 《정권》에 그대로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에 매달리는 자에게는 오직 민족의 저주와 민심의 규탄, 수치스러운 파멸과 비참한 종말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지난 5년간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역적패당의 대결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괴뢰군부는 재앙의 불집을 그러안고 불안에 떨것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