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협력위원회 백서, 《남조선경제와 민생파탄 실상을 밝힌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16일, 《남조선경제와 민생파탄 실상을 밝힌다》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리명박보수패당이 집권 5년기간 남조선인민들을 가장 파렴치하게 기만한것은 경제와 민생분야이다.

역도가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면서 경제를 추켜세우고 민생을 개선할것처럼 떠들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경제는 사상 최악의 파국에 처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인민들의 절규와 원성이 남조선각지에서 터져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고 기만적인 경제공약으로 민심을 유혹하여 재집권을 실현해보려고 꾀하고있다.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남조선 경제와 민생파탄의 실상을 알리고 그 주범을 고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파탄된 경제

리명박역도는 집권하자마자 친미사대적본성을 드러내면서 남조선경제를 미국에 송두리채 팔아먹는 행위를 하였다.

대표적인것이 바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강행한것이다.

규모에서 미국과 대비조차 안되고 자본과 기술이 철저히 예속된 남조선경제가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리라는것은 너무도 뻔한것이다.

더우기 《자유무역협정》은 일방적으로 지는 의무조항이 미국은 7개인 반면에 남조선은 무려 55개에 이를 정도로 극히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이러한 매국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는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하루빨리 체결하자고 미국상전에게 애걸하다 못해 협정체결의 대가로 남조선소고기시장을 완전개방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로하여 미친소병위험이 있는 10만t이상의 미국산소고기가 쓸어들어와 2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축산농가가 파산의 위기에 처한것은 물론 인민들은 건강과 생존마저 심히 위협당하게 되여 각계층이 대중적초불시위에 일떠서게 되였다.

리명박패당은 미국이 더 많은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자고 강박하자 또다시 굴복하여 본래보다 년간 9억US$의 경제적손실을 추가로 입게 되는 협정문에 도장을 찍었다.

따라서 농수산부문에서 입게 된 피해액만도 15년간 120억US$에 이르게 되였다.(《련합뉴스》 2011.11.22, 《프레시안》 2011.7.22, 2012.4.25)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이 협정을 제2의 《을사5조약》이라고 규탄하였겠는가.

가뜩이나 허약한 남조선경제는 리명박패당의 매국정책으로 식민지예속경제로 더욱 깊숙이 굴러떨어졌다.

남조선경제의 에네르기의 수입의존도는 96.5%, 광물수입의존도는 95%이상, 무역의존도는 113%에까지 달하고있다. 알곡자급률은 27%이며 그중 밀과 강냉이, 콩의 자급률은 각각 0.5%, 1%, 8.4%에 불과하다.

외국자본들은 남조선주식시장의 30%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과 은행들의 경우에는 주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주식배당의 명목으로 매해 수십억US$의 리득을 뜯어가고있다.

리명박역도의 집권후 남조선의 경제성장률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역도는 집권할 때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크게 높여 《경제선진국》대렬에 들어선다는 그 무슨 《747공약》이라는것을 내들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다 못해 최악에 이르러 끝내는 제가 한 공약을 포기해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의 《국가》채무는 매해 평균 11.2%씩 늘어나 도합 1조 8,500억US$에 달하고있다.(《세계일보》 2012.3.22)

한편 남조선의 대외채무는 4,190여억US$로서 1년안에 상환하여야 하는 단기채무만도 전체의 33.8%인 1,400여억US$에 달하며 기업들이 지고있는 빚은 2007년말에 비해 30%이상 늘어난 1조 9,000여억US$에 이르고있다.(《뉴시스》 2012.8.21, 《련합뉴스》 2012.3.15)

남조선경제는 말그대로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셈이다.

이것이 리명박역도의 집권 5년간 《경제성적표》이다.

비참한 민생

경제가 망하니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수 없다.

리명박역도는 집권기간 남조선을 민생지옥으로 만들어놓았다.

남조선에는 지금 생활이 경각에 다달은 절대빈곤층 570여만명,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250만명 등으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빈곤층이 1,00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일자리문제해결을 요란하게 광고한 역도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집권첫해에 벌써 전해에 비해 실업자가 50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2007년에 비해 50%나 증가한 460여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있다.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고용되여 낮은 임금에 쪼들리는 림시 및 일용직로동자와 같은 반실업자가 860만명에 달하는가 하면 대학졸업생의 절반이상이 교문을 나서자바람으로 실업자로 전락되여 200여만명의 청년실업자들이 절망속에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리명박역도의 집권이후 대학등록금은 매해 10～20%씩 뛰여올라 년간 등록금이 세계최고수준인 1만US$에 달하여 등록금이 사람을 잡는다는 《인골탑》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등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전체 대학생의 60%정도가 휴학과 과외로동, 의학생체실험에 내몰리다 못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뉴시스》 2011.6.3, 9.4, 《MBC》 2011.5.14)

역적패당의 부동산투기정책으로 전세값이 2007년보다 36%이상 뛰여오르면서 류례없는 《전세대란》, 《주택대란》이 일어났다.

결과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만세대의 집없는 사람들이 생존을 심히 위협당하고있으며 전세값이 눅은데로 거주지를 옮기는 《전세이민》이 100만명이상에 달하는가 하면 세방살이조차 할수 없어 0.5～1평 되나마나한 쪽방, 판자집, 천막, 짐함, 움막 등 집아닌 집이나 심지어 동굴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68만세대에 이르고있다.(《한겨레 21》 2008.8.17, 《참세상》 2011.5.12)

지난 5년동안 세금은 최고 86%까지 늘어났으며 이로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년간소득의 30~40%정도를 각이한 명목의 세금으로 뜯기우고있다.(《세계일보》 2012.6.6)

오늘날 남조선 주민세대들이 지고있는 빚은 5년전보다 40%정도 늘어난 9,000여억US$로서 이것은 매 세대당 5만US$의 빚을 지고있는것으로 된다.(《련합뉴스》 2012.3.15, 《미디어오늘》 2012.9.3)

리명박패당이 물가를 잡겠다고 떠들었지만 집권기간 주요생활필수품가격이 평균 23%, 최고 80%까지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살인물가》, 《MB물가》라는 말도 생겨났다. 심지어 배추 한포기의 가격이 20US$정도이니 어떻게 인민들이 살수 있겠는가.(《헤랄드경제》 2008.5.22, 《중앙일보》 2012.1.4)

그런가하면 심각한 생활난으로 련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라는 말이 생겨나고 30대의 경우 3명당 1명이 결혼을 단념하고있다.(《련합뉴스》 2012.2.15)

전도가 유망하다고 하던 한 녀성작가가 먹다남은 밥이 있으면 좀 달라는 글을 써놓고 굶어죽고 국제체육경기에 대표선수로 나갔던 체육명수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바로 오늘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프레시안》 2011.2.10, 《참세상》 2012.11.1)

세계 1위의 자살률로 《자살왕국》의 오명이 붙은 남조선에서는 오늘도 34분마다 1명씩 자살의 길을 택하여 그 수는 매해 1만 5,500여명에 이르렀다.

남조선각계층은 리명박역도가 《국민성공시대》에 대해 떠들었지만 현실은 《서민암흑시대》, 《국민통곡시대》, 《절망시대》라고 격분에 넘쳐 규탄하고있다.

빈부격차의 심화

리명박역도는 집권기간 재벌들과 부자들에게만 특혜와 특전을 주는 《친재벌, 친부자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켰다.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최부유층과 최하층의 소득차이는 10년전의 5.7배로부터 지금은 14.5배로 되였는가 하면 소득에서 가장 높은 1%의 부자들이 남조선전체 개인소득의 16.6%를 차지하고있다.(《서울경제》 2012.4.24)

역도의 집권후 비정규직로동자와 정규직로동자와의 임금차이는 2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일반로동자와 회사의 중견급간부의 소득차이는 600배,재벌회장과의 차이는 무려 3,000배에 달한다.

지난 5년동안 남조선 10대재벌 회장일가의 개인재산은 수백억US$에 이르렀다.

자산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자산소유에서 부유층에 있는 10%가 전체 자산의 53%이상을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50%가 소유한 자산은 1%정도이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부유층의 5%가 전체의 64.8%를 독점하고있다.(《경향신문》 2009.10.22, 《헤랄드경제》 2012.2.27)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초호화아빠트가격은 보통 임금로동자가 100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어려운 수백만US$에 달하고있는 가운데 남조선 주민세대의 6.6%에 불과한 극소수의 특권족속들은 평균 5채이상의 고급주택을 가지고 호화생활을 하고있다.

기업들의 격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5년간 30대재벌들의 자산총액과 판매액은 2배, 계렬회사는 1.6배나 증가한 반면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당국을 등에 업은 재벌들의 전횡으로 지속적으로 파산몰락하였다.

남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재벌들의 순리익률은 해마다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들은 경영이 계속 악화되여 16%정도가 파산직전에 있다.(《헤랄드경제》 2012.4.20, 《련합뉴스》 2012.2.5)

괴뢰보수패당의 중소기업홀시정책으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44.3%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였고 16.3%는 소득자체가 없었으며 현재 자영업자 10명중 7명정도가 가게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러한 실태를 두고 《99%를 죽이고 1%만 살리는 정책》, 《1%만을 위한 재벌공화국》이라고 분노를 터뜨리는것도 너무도 당연하다.

리명박패당의 경제와 민생파탄책동에는 《새누리당》이 깊숙이 관여되여있다.

《새누리당》자체가 《재벌당》, 《부자당》인데다가 리명박패당의 《친재벌, 친부자정책》을 적극 뒤받침해준 대가로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먹은 부정부패의 무리들이다.

이런자들이 《새 정치》와 《민생》,《국민행복》을 떠들면서 재집권을 노리고있으니 얼마나 철면피하고 격분스러운 일인가.

남조선각계층은 경제와 민생을 망쳐먹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기만적술책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하여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