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의 붕괴
2012년 11월 19일 14:09 메아리3년전 드디여 지긋지긋한 自民党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정권을 쟁취한 民主党.선거전에서는 《明治시대이래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요란하게 광고했고 사실 유권자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었다.
◆그러나 民主党의 집권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을뿐더러 도리여 더욱 큰 혼란과 심각한 후과를 가져왔다.野田首相의 갑작스러운 衆議院해산권 행사는 정당정치의 종언을 선언한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民主党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당해가는 모습은 가라앉으려 하는 배에서 쥐가 도망치는 광경을 떠올린다.
◆鳩山정권이 내걸었던 정치리념과 정책은 그 나름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었으나 미국의 노여움과 미움을 사고 얼마 안가서 그는 미국에 의해 首相자리에서 쫓겨났다.이어 출범한 菅정권은 民主党의 선거공약에서 크게 리탈하기 시작했다.
◆野田정권이 되자 집권당시의 民主党과는 아무 인연도 없고 랭전시대의 유물인 自民党과 다름없는 한갖 보수정권으로 굴러떨어졌다.
◆희한하게도 安倍정권으로부터 野田정권까지의 6년간의 정치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首相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기로 약속이나 한것같은 관례를 남겼다.결국 권력나누어먹기를 해온셈이다.정치가들은 오직 권력다툼,자리지킴에 급급하다.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상실했고 그 영향력도 현저히 저하되였다.
◆民主党의 몰락이 곧 自民党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허나 유권자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불만은 커지기만 한다.그 틈을 타서 石原,橋下와 같은 극우세력들이 야합하여 정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으니 위험하기 그지없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