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리명박의 《북방한계선》고수발언을 규탄
2012년 10월 20일 17:04 조국・정세 주요뉴스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0일, 연평도를 찾은 리명박이 《북방한계선》를 고수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북남사이에 가장 첨예한 열점지대로 되고있는 조선서해의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북남해상분계선으로 고착시켜보려는 남조선괴뢰들의 시도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 18일 연평도를 행각한 리명박역도는 통일되는 날까지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군부의 호전광들속에서도 《북방한계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망발들이 계속 튀여나오고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북방한계선》이란 조선전쟁이 종식된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가 조선서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해상경계선이다.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도 없이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은 아무러한 국제법적근거도 없고 정전협정에 전면배치되는 유령선이다.
《북방한계선》의 일방성과 비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1970년대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자체가 인정하였으며 그들스스로가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시인한바 있다.
1975년에 미국무장관은 《북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것이 《확실히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실토하였으며 그 이후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인정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정계,학계,사회계에서도 《북방한계선》은 북과 남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정전협정에도 없는 비법선으로서 분쟁의 씨앗으로 되기때문에 1992년 북남합의서에도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는것으로 명시되였다고 언급한바 있다.
2007년에 채택된 10.4선언에서 북남쌍방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할데 대하여 합의한것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때문에 초래된 북남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미국이 남의 집마당에 주인도 몰래 강도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애당초 인정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미국이 심어놓은 불의의 씨앗은 오늘 조선반도를 또 한차례의 전면전에 몰아넣을수 있는 최대의 시한탄으로 자라났다.
《북방한계선》이 어떻게 생겨난 화약통인지 그 력사도 모르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최근에 들어와 《북방한계선》을 목숨걸고 지키겠다는 망언을 눈에 뜨이게 늘어놓고있는것은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데 대한 지난 시기의 북남합의들을 뒤집어엎고 집권기간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저들의 죄행을 가리워보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리명박역도는 당면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패당에 불리한 형세를 막으며 《령토사수》에서 《공적》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영상을 남겨보려고 망상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꾀는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길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일거일동을 면밀히 주시하고있으며 《북방한계선》이 끝내 불집을 터뜨리는 경우 서해바다를 아무선도 없는 깨끗한 통일강토의 바다로 만들어버릴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