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의 경종, 조선반도는 《아태지역의 전초선》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의 경종

【평양발 김지영기자】조선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9일)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미싸일정책선언》에 대한 원칙적인 립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성명 전문을 세계를 향해 날리기 전에 《속보》를 내였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조선군대는 미국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있다고 선언》이라는 《속보》의 제목은 이번 성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선언》의 속내 폭로

미국이 남조선을 내세워 발표한 《미싸일정책선언》에 의하면 남조선이 장비한 미싸일사거리 300km는 공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을 타격할수 있게 800km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로써 남조선중부권지역에서 미싸일을 발사하여도 공화국 북반부는 물론 중국 동북지역과 로씨야의 원동지역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광고하고있다.

이제까지 조선은 자기 나라가 가지고있는 전쟁수단의 능력에 대하여 은근한 표현을 썼다. 올해 2월에 미군과 남조선군이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을 때에는 《대양건너 먼거리에 미국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을것》(2월 2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이번에 조선의 장거리미싸일이 《미국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있다.》고 명백히 말한것은 남조선이 발표한 《선언》에 담겨진 미국의 음흉한 속내를 낱낱이 까밝힌 정치적직격탄의 의미가 있다.

조선은 올해 1월에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실동단계에 들어서면 임의의 시각에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군사적도발이 다시 감행될 가능성을 고려하고있다. 그때처럼 남조선군을 대포밥으로 내세워도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조선은 인민군의 전략로케트군이 미국본토를 직접 타격할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상전과 주구가 공모하여 꾸며낸 허위진지를 뛰여넘고 적의 아성을 가리킨것이다. 그리고 반미대결전에서 한발자욱도 물러서지 않을 단호한 각오를 표시하였다.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력을 총해외주둔무력의 60%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큰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하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무력증강을 합리화하기 위해 《적의 존재 혹은 위협》이라는 명분을 필요로 한다. 큰 나라들이 공개적으로는 서로를 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조선을 《적국》으로 남겨두려고 할 공산이 높다.

 적대시정책의 후과

실제로 미국은 리명박정부의 애원을 받아들여 조선반도의 주변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싸일사거리연장《선언》을 내놓았다.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해에 오바마행정부는 대조선정책에서 2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부(CIA)의 중진정책작성자들이 조선측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저들에게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조선과의 관계개선의지를 공언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날을 따라 격화되였다. 7월의 시점에서 조선은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정책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핵보유장기화》의 경종을 울린셈이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는 이 지역의 큰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조이기 위해 어느 한 순간에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 《미국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있다.》고 천명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국제사회를 향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와 수리아사태에 숨어있는 미국의 작간과 전횡》을 상기시킨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의해 조선반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초선으로 되여가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쥐여준 미싸일로 북방을 겨누어 쏘자고 하는 조건에서 조선은 대양을 넘어 미국본토에 조준을 맞춘 군사적대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할수밖에 없다.

긴장완화의 방도

주변국들은 조선과 미국의 미싸일대결구도가 더욱더 첨예화되고있는 현실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다음기 대통령도 미국에 아부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킨 전임자의 실책에서 교훈을 찾아 평화실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조선이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되여있다.》고 확언하였다.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조미대결전은 종전과 다르게 전개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쟁의 도화선으로 될수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미국의 대화과정이 필수적이지만 두 나라사이에 치렬하게 벌어지는 싸움의 령역과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재개되여도 종전의 비핵화회담과 다른 양상을 띨수 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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