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장기화》의 경종 /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단호한 대항책

【평양발 김지영기자】《핵문제의 재검토》와 관련한 조선외무성 비망록이 8월 31일에 발표되였다. 앞으로 조선의 핵보유가 장기화될수 있다고 경종을 울린 이 공개문서에는 미국의 현 행정부는 물론 오는 11월의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성되게 될 다음기 행정부도 진지하게 접수해야 할 내용들이 반영되여있다.

조미회담력사에 대한 총화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정책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 조선의 립장은 7월 20일의 외무성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표명되였다. 조선이 비핵화의 실현가능성을 판별하면서 핵억제력강화의 로선을 다시 책정하게 된 배경과 리유에 대하여 밝힌 《8.31비망록》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조선에서 지난 20년간의 조미회담력사에 대한 총화가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시사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핵무기불사용과 핵위협포기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1993.6.11)으로부터 올해 들어 채택된 《2.29합의》에 이르기까지 조미대화의 결과물로서 여러 합의가 나오기는 했으나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핵을 보유하기로 한 조선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현실이다.

《8.31비망록》은 조미관계개선과 관련한 최고령도자의 의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와 그를 전제로 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관점에서 비관론에 기울여져있다.

더 이상 인내력을 발휘하지 말고 단호한 대항책을 취해나갈데 대한 최종적인 검토와 책정이 있은것으로 보인다. 《8.31비망록》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것》이라고 미래를 예고하였다.

핵시험 다음의 제2 기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조선문제에서 운신조차 할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비망록에 나타난 조선의 강경립장은 《선거후》와 《금후의 대화국면》을 념두에 둔 전술따위가 아니다.

조선의 핵억제력강화로선은 그 힘의 존재를 처음으로 실증한 제1차 핵시험(2006.10)에 이어 제2의 기로에 들어서고있다. 앞으로 미국의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조선에 대한 적대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끝까지 고수하는 길로 나가게 되고 비핵화문제를 토의하는 대화자체가 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것이다.

비망록은 조선이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배경으로서 오바마행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대하여 지적하고있다.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력을 총해외주둔무력의 60%수준으로 증강할것을 상정한 새 국방전략을 추진하려면 《적의 위협》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 비망록에서도 강조되고있듯이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실현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무력증강을 합리화할 구실로 조선을 《적》으로 남겨두려 할것이라는 판단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미국의 행정부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포기하겠다는것을 상대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행동으로서 증명하지 않는 한 《핵보유장기화》에 관한 조선의 결심은 되돌릴수 없다. 말로써는 미국의 대결관념이 없어질수 없다는것을 조선은 체험을 통해 똑똑히 알고있다.

먼저 행동을 취하라

핵을 둘러싼 조미대결전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지난 시기와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 요인은 더욱 강해진 조선의 배짱이다. 4.15열병식연설에서 최고령도자는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선언하였다.

대화전술과 압박전술을 번갈아 써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미국의 량면술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은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합의를 다시 만들기 위해 대화의 틀거리를 갖추는데 관심이 없다.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로지 미국이 적대시정책포기의 용단을 먼저 내릴것을 촉구하고있다. 적대국이 실지 행동으로 관계개선의 새 장을 열어놓을 때까지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부단히 확장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