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없이는 못산다?

군사통수권은 국가주권의 중추이다. 군권은 곧 국권이다. 그런데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사령관이 쥐고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군권없는 괴뢰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몇해전 이 작전권을 돌려줄데 대한 협의가 량자간에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조선보수지배층은 벌떡 뛰였다. 당장 력대 국방장관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한 군장로들이 긴급모임을 열어 반대성명을 냈다. 그자들은 작전권반환이 멀지 않아 미군철퇴로 이어지지 않겠는가고 걱정하고있다. 당시 로무현대통령은 그 사람들은 보고 작전권도 못가진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고 꼬집었다.

◆남조선의 어느 평론가는 《미국의 뒷받침없이는 한국의 존재를 생각할수 없다.》고 실토했다. 미국의 어느 평론가는 《남조선의 운명은 오로지 미국의 손아귀에 쥐여져있다.》고 말했다. 남조선 보수지배층은 일제시기 친일파이며 해방후는 친미파로 변신한 매국노와 그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반하여 외세에 빌붙어 살아온 그들이기에 외세가 사라지는 날은 자기들이 죽는 날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다.

◆리명박은 집권하자마자 전시작전권반환 재검토교섭에 나서고 2012년 4월 반환기일을 2015년 12월로 연기시켰다. 최근에는 미군이 남조선군을 지휘하는 《한미련합군사령부》를 그후에도 남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뒤에서 무슨 흥정을 하고있는지는 모르되 확실한것은 미제는 자기 형편에 따라 나갈수도 있고 늘어붙어있을수도 있다는것이다. 미국은 결코 남조선 보수지배층의 하느님이 아니다. 외세를 믿지 말고 민족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