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보장문제에 관한 중대결심 채택

《핵문제 재검토》, 《무력으로 민족단합 수호》

최고사령관 명령 이후 정부와 군대의 립장표명

【평양발 김지영기자】서남전선 최남단 섬방어대의 시찰(17일)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하달이 있은 후 정부와 군대가 련달아 발표한 공식립장은 선군의 로선을 틀어쥔 조선이 평화보장문제에서 중요한 결심을 내렸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처하여 적군의 선제공격에 섬멸적반타격을 안기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는 한편 전쟁억제력을 물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원인제공자는 미국

미군과 남조선군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20∼31일)의 시작에 앞서 17일에 진행된 최고사령관의 섬방어대시찰에서는 조선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는 명령이 내렸다. 20일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담화에서 오늘의 현실은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천백번 옳았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내놓고 말했다. 21일에 발표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우리는 부득불 무력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키고 통일의 길로 나갈 결심을 내리게 되였다.》고 밝혔다.

최근년간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속에서도 조선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제의하고 조미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것으로써 조선반도비핵화의 지름길을 마련할것을 주장해왔다. 2011년부터는 조미고위급회담도 열리고 올해 들어서는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를 반영한 2.29합의도 발표되였다.

그런데 최고사령관 명령이후 정부와 군대의 립장표명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호소하는 종전의 로선과 기조를 달리한다. 그 원인을 만든것은 미국이다. 조선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고 처음으로 경종을 울린것이 지난 7월이다. 성명은 조선의 가장 신성한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는 특대형테로음모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체포된 범죄자의 진술을 통하여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발표되였다.

테로분자를 배후조종한 미국의 행위는 조선에 대하여 적대의사가 없다고 선언한 조미공동콤뮤니케(2000년)나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년)의 기본조항들을 통채로 뒤집은것으로 된다.

선대수령들의 동상을 어째보려는 미국의 적대행위를 《무력침공에 못지 않은 전쟁행위》(외무성 대변인 성명)로 간주한 조선은 대응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한것으로 보인다.

최후결판의 시점

한편 적대국의 약속위반에 대한 조선의 판단과 결심은 미국측에도 전달된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7월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조미간의 비공식접촉에서 조선측이 《2.29합의에는 더는 관심이 없으며 이전의 비핵화합의도 재고하고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한바 있다.

미국은 특대형테로행위에 이어 강행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년례적인 훈련》이라고 광고하였지만 교전일방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체결 이래 60여년간 지속되여온 군사적대치상태가 이제는 결판을 내려야 할 최후국면에 들어섰다는것이 현 정세에 대한 조선의 관점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가장 로골적이며 엄중한 마지막단계의 파괴행위》로 단정하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더 이상 정전에 구속됨이 없이 아무때나 자기 할바를 다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세상에 밝혔다.

조선의 강경자세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실시되는 10여일간에 국한된것이 아니다. 판문점대표부는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물리적대응은 《한계가 없이,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벌어지게 될것》이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중점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돌린 새 국방전략에 따라 조선반도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의 회수와 강도를 계속 높이고있다. 조선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아무리 호소하여도 교전일방의 망동으로 인해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조선반도비핵화가 료원해질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것이다.

정치군사강국의 위상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무력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키기로 한 조선의 결심표명을 유관국들은 심중히 보고 대해야 할것이다. 조선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시한없는 전민항쟁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하에서는 그 어떤 우발적인 충돌도 전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이 없다.

오늘의 긴박한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조미합의의 조항을 되새겨 제대로 처신하는것이다. 조선이 스스로 양보할수 있다고 기대해도 소용없다. 지금의 상황은 조미가 대화를 하면서 《행동 대 행동》을 론의한 당시와도 다르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습니다.》 –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작을 선언한 4.15열병식연설의 한구절이다.

조선은 자기의 결심에 따라 정치군사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주저없이 취해나갈것이다. 지역의 평화를 교란하여온 미국이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먼저 시정하지 않고서는 긴장완화의 실마리는 찾을수 없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