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조선전쟁정전협정 59년에 즈음한 담화문 발표

《평화협정의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할것》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외무성은 25일, 조선전쟁정전협정 59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9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있다.

원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하여 3개월안에 정치급에서 협상을 시작할것을 명기한 과도적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은 고의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로 나갔다.

1953년 11월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최종목표로 정하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드는것을 정책화한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NSC 170》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파탄시켰으며 정전협정에 어긋나게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반입하고 각종 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회피하고 교전상태를 지속시키는것 자체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주요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 핵위협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끝내는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다.

조미사이에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59년째나 지속되고있는것은 세계전쟁력사에도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조성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제2의 조선전쟁이 터지지 않고있는것은 우리의 선군정치, 자위적인 핵무력의 전쟁억제효과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핵억제력을 못가진 나라들은 제도전복을 노린 적대세력들의 군사적간섭책동에 례외없이 녹아나고있는것이 현세기의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억제력을 먼저 내놓을수 없게 될것이다.

미국이 정전협정에 따른 자기의 의무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 대조선적대의사가 없다고 공약한 조미합의들중 어느 한가지라도 신의있게 리행하였더라면 조선반도에는 공고한 평화가 깃들었을것이며 오늘처럼 정세가 핵전쟁접경에 이르는 일도 없었을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지만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대화를 위한 대화》로밖에 될수 없다는것이 근 60년을 헤아리는 정전력사의 총화이다.

미국은 말로만 우리에 대하여 적대의사가 없다고 할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실이나 전제조건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리는것과 같은 실천행동으로 그를 증명해보여야 한다.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사품》이나 흥정물로 될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그 자체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것이므로 오직 무조건적으로 먼저 철회되여야만 한다. 일방이 타방을 적대시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마주앉아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질수 있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여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