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3》호, 초점은 발사후 유관국들의 행동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

조선이 사전예고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가 다가오고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행사에 대하여 일부 나라들은 《자제》를 촉구하고있으나 조선이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에서 이미 발표한 계획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위성발사후에 유관국들이 취하게 될 행동에 초점이 모아지고있다.

《2.29》위반의 후과

조선은 위성발사에 대항하여 미국이 식량지원공약의 리행을 중지한다면 그것이 《조미합의를 통채로 깨버리는 행위》(외무성 대변인)로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있다.

조선의 위성발사문제는 과거 3차례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서도 론의되였었다. 2.29합의에서 《조선을 더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재확언》한 미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저들의 위성발사는 합법이고 조선의 위성발사는 《비법》이라는 이중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몰린셈이다.

현재의 조미고위급회담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극한점에 이르고 연평도포격전과 같은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보이는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오랜 교전국들이 마주앉아 시작된것이다. 그런데 비핵화회담의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광명성-2》호의 발사에 대항하여 유엔안보리《제재》를 발동함으로써 6자회담을 파탄시킨 《2009년 4월》보다 이전시점으로 돌아가 다자협상을 재개하기 위하여 열린 회담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은 《광명성-3》호발사계획을 발표한 이후도 우라니움농축활동의 림시중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론의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비핵화의 시계바늘을 《2009년 4월 이전》으로 되돌려 6자회담재개를 위한 환경을 마련할 의향을 행동으로 보여주고있다. 한편 《광명성-3》호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고있는것이나 같다. 2009년 5월에는 조선이 유엔안보리《제재》에 대한 자위적조치로서 두번째의 핵시험을 단행했었다.

2.29합의를 발표해놓고도 위성발사에 대한 이중기준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못한 미국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중행동》을 일삼고있다. 미국은 조선측과 뉴욕, 베를린 등에서 합의리행을 위한 직,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 입을 모아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오도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강경자세를 취하여도 중국 등이 반대하면 3년전처럼 유엔안보리《제재》가 발동되는 일은 없으니 저절로 사태수습이 이루어질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미국으로서도 식량지원공약을 취소하게 되면 조선의 위성발사를 《비법》으로 몰아붙인 스스로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울수 있다는 타산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조선은 식량지원이 2.29합의에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한다는것은 《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있다. 조미합의가 깨지면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중지하기로 한 조선측의 공약도 취소될수 있다.

《요격소동》의 대가

미국, 일본, 남조선이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강변하는데는 나름대로의 정치군사적목적이 있다. 조미합의에 저촉되는 이중기준을 미국이 또다시 꺼낸것은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을 동북아시아나라들이 반대하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구실로 삼기 위한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지금 분별없이 무모한 행동을 일삼고있는것이 일본이다. 위성발사로 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만방에 과시되는데 불안을 느끼고있는 일본은 3년전과 마찬가지로 요격소동을 벌리고 《반북조선여론》을 부추기는 한편 이를 자위대군비확장을 합리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3차 핵시험》을 회피하기 위해 막판에서 태도를 바꾸게 되면 일본과 남조선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 앞으로 조미대화가 진척되여도 보조를 맞추지 못한채 동북아시아의 지역문제토의에서 완전히 밀려날수 있다.

특히 일본이 요란하게 준비하는 《요격》체제가 실동으로 넘어갈 경우 그 대가는 엄청나다. 3년전 일본이 《광명성-2》호발사를 시비질하면서 《요격》소동을 벌렸을 때 전권을 위임받아 《반타격사령관》으로서 인민군의 륙, 해, 공군을 지휘하신분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이시다.

오늘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갔다왔다, 적들이 요격에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하였댔다 ― 발사의 날,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신 최고사령관의 발언은 2012년초에 이미 공개되였다.

조선은 강성국가건설의 시간표에 따라 위상발사계획을 착실히 준비하여왔다. 유관국들은 《광명성-3》호발사의 평화적성격을 투명성있게 보여줄것이라고 선언한 조선의 각오다짐을 바로 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