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약속위반이 초래한 후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2.29조미합의 파기

조선은 《광명성-3》호발사를 《규탄》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배격하고 2.29조미합의가 파기되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무성 성명(17일)에서는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필요한 대응조치》가 언급되였다.  3년전,《광명성-2》호의 발사를 문제시한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이 파국적인 후과를 빚어낸 2009년의 상황과 같은 대결구도가 그려진것이다.

보름만에 배반

 대결의 원인은 미국의 약속위반에 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두고 조선이 《2.29합의에 포함된 24만t의 영양식품제공을 포기하면서까지 로케트를 발사했다》는 여론을 류포시켰다. 저들의 책임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실외곡을 일삼은것이다.

조선이 교전국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림한것은 식량문제때문이 아니다. 주안점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었다.

조선은 평화협정체결에 의한 전쟁종결까지 상정하고 회담에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결정책의 전환을 증명해보일수 있는 신뢰조성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당면한 목표를 두었다. 실제로 조선측은 2.29합의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조선을 더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재확언하였다》는 항목부터 먼저 언급하였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회담에서 조선이 위성발사는 장거리미싸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을 일관하게 밝힌 조건에서 미국이 2.29합의에 따라 대화상대방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공정하고 랭정하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교전국들간의 불신을 해소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전진점으로 되였을것이다.

조선이 뜻깊은 2012년 4월에 조준을 맞추어 벌린 외교는 대립이 아니라 안정을 지향하고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2.29합의가 발표되여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주권존중》의 확약을 뒤집어엎었다. 조선이 《광명성-3》호발사계획을 공표하자 이를 대결관념에서 보고 시비를 걸었던것이다.

 반복된 판단실수

 오바마정권은 대조선정책에서의 판단실수를 반복하고있다. 정권출범 첫해인 2009년, 대통령이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으나 평화적위성발사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은 탓에 이 정권은 조선의 2차 핵시험을 초래하고말았다.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12년,  조선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4.15연설은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의 당과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더 귀중하다고 천명하였다. 연설의 그 대목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배격하는 외무성 성명의 마지막구절에 그대로 인용되였다.

조선은 《광명성-3》호발사의 평화적성격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특례조치를 취했다. 조선의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진실을 더 이상 가리울수 없게 되자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결의위반》(유엔안보리 의장성명  2항)이라는 론리로 불공평한 이중기준을 조선에 계속 강요하려 하고있다.

조선은 실용위성의 발사를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4.15연설)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로 간주하고있다.  그 권리를 부정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최고령도자의 연설을 지침으로 삼는 조선의 정부와 인민으로 하여금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은 허울에 불과하며 따라서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해 담보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자주권, 생존권 수호

 미국의 적대행위로 2.29합의가 깨진 조건에서 조선측이 약속한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의 림시중지조치도 당연히 해제되게 된다. 조선외무성 성명은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였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취하게 될 《대응조치》가 무엇인지 예단할수는 없으나 평화적위성발사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조선은 앞으로도 모든 일을 자주권, 생존권수호의 견지에서 정정당당하게 해나갈것이다.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최고령도자의 굳은 각오와 의지는 이미 표명되고있다.

오바마정권이 조선의 행동을 《도발》로 몰아붙이고 여론을 오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올해의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정권이라면 허세를 부리기 전에 조선이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으로 산생되는 후과부터 고려하는것이 순리다.  막판에서 강경론을 접고 나선다면 대화에 의한 사태수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북조선의 추가발사 또는 핵시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했을뿐 대화의 모색방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강권을 휘두르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있으나 실제로는 대조선정책에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져 궁지에 몰려가고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