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고위급회담

제3차 조미고위급회담 결과가 공표되였다.

◆평양과 워싱톤에서 동시발표된 정부 대변인의 담화들을 비교해보면 인식과 립장에서 차이점이 선명하게 안겨온다.

◆회담에서는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론의되였다고 조선측은 평가했다. 합의, 확인된 내용, 금후의 과제 등을 보아도 조선측의 담화는 원칙적이며 일관한 립장과 주장이 관통되여있어 론리, 론점도 맹백하다. 그에 비해 미국측의 담화는 론리가 흐트러지고 문제의 핵심이 모호하다.

◆아무튼 어느 대목을 봐도 치렬한 외교전, 두뇌전에서 또다시 미국의 패배, 조선의 승리가 료연히 드러났다. 미국이 조선에 적대의사를 안가지고있고 호상 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있으며 대북제재조치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한것이 아님을 밝힌것은 저들의 대조선 압살정책의 파탄을 고백한것이다.

◆동시행동이 관건인 9.19공동성명의 준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라고 하는 정전협정 언급도 미국이 이들을 경시, 유린해왔음을 재확인한셈이다.

◆미국이 언급을 피한것들속에서 주목할 대목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가 우선적으로 론의된다는것과 정전협정의 위치규정도 어디까지나 평화협정을 전제로 하고있다는 점이다. 핵시험, 장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의 림시중지 그리고 우라니움농축활동의 림시중지에 대한 ＩＡＥＡ의 감시허용도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조건부라는것도 놓칠수 없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