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이 사이트를 SNS로 공유하기

〈도꾜무상화재판〉부당한 패소판결/사실오인, 민족차별 그 자체

법정에 들어가는 원고측변호단을 비롯한 관계자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2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부지급결정의 취소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도꾜무상화재판》의 판결이 13일 도꾜지방재판소에서 내려졌다. 판결에서는 취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나라의 결정을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한편 원고측의 《무상화법에 비추어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일체 언급을 안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

※이 계속은 회원이 되시면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회원이신 경우, 오른쪽 또는 아래에 있는 「로그인」항목에서 로그인해주세요.

 회원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규회원등록」에서 등록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2013년 4월 20일까지 회원등록하신 분께서도 다시한번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회원비밀번호분실접수 폼」을 찾아주세요.

***************************************

로그인(ログイ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