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윤석열 퇴진!》

2023년 05월 12일 06:17 남조선

고조되는 《반서민》,《친재벌》정책에 대한 반감

대북침공각본에 따르는 미남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커지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정권의 로골적인 《반서민》,《친재벌》정책의 희생자들이 더 이상 살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반인민적인 악정에 대한 분노가 분출하고있다.

신자유주의를 실천

올해 5월로 취임 1년을 맞이하였으나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긍정을 웃돌고있다. 분야별 부정평가로 보면 경제분야가 가장 높다. 이는 예상된 결과이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세계적으로 이미 파탄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에로의 회귀를 예고한바 있는 윤석열은 오늘과 같은 경제위축의 국면에서도 《작은 정부》, 《긴축재정》의 정책을 고집하고있다. 《나라의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수준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것을 리유로 내걸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GDP대비 104%, 가처분소득대비 200%를 넘고있다. 《국가》에 비해 《국민》이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셈인데 이 정권은 애당초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다.

지난해 남조선은 《생산지표》로 보게 되면 경제규모가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민소득지표》는 감소세가 확실하다. 물가상승과 수출입교역조건을 고려한 《실질국민총소득(GNI)》은 1998년 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리익을 챙기는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생활고를 겪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감소의 폭이 크다. 지난해 3.4분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전해의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는데 특히 로동자의 실질소득은 4.7% 줄었다. 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감소는 6.5%나 된다.

《부익부, 빈익빈》의 촉진

실질소득감소는 물가상승뿐 아니라 정부지원의 삭감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지난해 임기 첫 예산에서 신자유주의를 실천하였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양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예산을 무려 5조 6000억원이나 삭감하고 공공의료, 로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도 줄줄이 삭감하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감면을 추진하여 집값띄우기에 나섰다. 가진 자들을 위한 예산,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는 예산의 전형이다.

《긴축예산》의 필요성을 력설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의 대폭삭감을 서슴지 않은 윤석열은 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대신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있다. 작년에는 법인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감세를 선언하고 사회적물의를 일으킨바도 있다.

영국에서는 작년 10월 리즈 트러스총리가 취임 44일만에 사임하였는데 그 원인은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였다. 트러스총리는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며 소득세의 최고세률인하와 법인세인상의 철회를 골자로 2027년까지 5년간으로 450억 파운드에 이르는 감세정책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가 급락하는 등 경제가 혼란에 빠져들자 사임에 몰리였다.

영국총리의 기준을 윤석열에 적용한다면 몇번이나 사임을 하고도 남는다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윤석열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7년까지 5년간에 총 73조 6,000억원을 감세한다는것이였다. 영국의 450억 파운드(약 73조 1,484억원)보다 큰 규모다.

서울 여의도에서 대회를 열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동자들.

지지률하락의 배경

민생이 파탄나고 서민경제가 초토화되는데 부자감세에 열을 올리는 정부는 존재할 리유가 없다.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절대적 다수의 목소리일것이다.

윤석열은 취임 한달반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이 상태가 10개월 지속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이런 대통령은 과거에 없었다. 지지률하락의 중요한 배경의 하나가 부자감세에는 유능하고 적극적인데도 서민경제에는 무능하고 대책없고 무책임한 대통령에 대한 분노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서민에세 떠넘기고 기업지원을 위해 로동운동을 탄압하는 정권이 저들의 파쏘폭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검찰독재를 강화하고있다. 이런 악정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여 윤석열퇴진의 구호가 료원의 불길처럼 번지고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