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촌 성노예피해를 인정


남조선내 미군기지주변에서 성노예로 종사할것을 강요당한 녀성들이 남조선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일으킨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9월 29일까지 원고 95명의 주장을 인정한 2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이 미군기지촌에서 녀성들을 성노예로 착취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였다.

원고들은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군기지촌에서 성노예로 일할것을 강요당하였다. 당시 남조선정부는 미군과의 군사동맹강화와 외화벌이를 위해 이를 추진하였으며 성병에 걸린 녀성들을 격리, 수용하는 인권침해까지 저질렀다.

122명의 녀성들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인한 정신, 육체적피해를 입었다며 2014년에 재판을 일으켰다. 18년의 2심에서는 모든 원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117명중 74명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해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