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날조, 47년만에 무죄판결


박정희정권이 날조한 학원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정치범으로 체포되여 오랜 옥중생활을 강요당한 재일동포 류정식씨(83살)가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은 7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과 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류씨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학원간첩단사건은 《유신》독재정권의 모략기관인 중앙정보부(KCIA)가 조작, 날조한 사건으로 1975년에 당시 재일동포 류학생 13명을 포함한 총 21명을 《북의 간첩》으로 날조하고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1975년 4월 19일에 기소된 류씨는 탈출, 잠입, 찬미고무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여년간 옥중생활을 하였다.

류씨는 2020년 1월, 2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보도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적이 없으며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불법적인 체포, 감금, 가혹한 고문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은 인정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소는 이날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심리적 및 강제적압박이 동반되는것이며 그 이외에도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뒤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유죄로 인정할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취소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