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의 진로 ③ /《동족상쟁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전쟁억제력과 반제자주의 공동전선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라는 구절이 신년사에 등장한것은 대륙간탄도미싸일(ICBM)《화성포-15》형의 시험발사성공으로 국가핵무력의 완성이 선포된 이듬해인 2018년이였다. 그 이후도 조선에서는 국방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의 개발생산이 추진되여왔다.

군사기술발전의 추세에 대응

세계에서는 군사기술과 무장장비의 발전에 따라 군사작전양상과 지역마다 국가들의 안전환경이 변한다.

조선도 미국본토를 사정권안에 두는 ICBM의 시험발사를 성공시킨 시점에 머물러있을수는 없다.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맞춘다.》고 공언하는 조선은 국방부문에서도 같은 원리원칙을 적용하여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된 국방발전5개년계획에는 세계적판도에서의 군사력의 급속한 변화의 요구에 상응한 무기개발의 목표와 과업들이 정해져있다.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의 하나인 극초음속미싸일의 개발은 이미 완수되여 올해 1월에 최종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극초음속미씨일은 미국과 중국, 로씨야 등이 개발경쟁을 벌리고있는 최첨단무기이다.

조선은 세계의 군사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극초음속미싸일을 비롯한 첨단무기를 개발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군사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은 기존의 군사건설방향을 수시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되는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발에 주력하고있다. 패권국가의 무력증강이 그 대상으로 된 나라들의 무력증강을 촉발하는 무한경쟁이 빚어지고있는데 여기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이고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은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고있다는것, 조선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것을 최고령도자의 공개연설을 통해 내외에 천명하였다.

미국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며 남조선은 자기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자신감의 표현일수도 있다. 그런데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교차하고 세기를 이어 군사적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는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서 평화수호의 기치를 보란듯이 추켜드는것은 웬만한 각오로는 불가능하다.

도처에 형성되는 반미전선

《신랭전》구도가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다. 조선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수뇌급에서 전략적관계를 다지고있는 중국, 로씨야도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있으며 지역의 군사적불안정성이 증대하고있다.

바이든행정부 출범후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각종 군함들을 대만해협에 수시로 들이밀고 정세를 계단식으로 긴장시켰다.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조선반도의 위태로운 정세긴장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 체결)에는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도 있다. 최근년간 조중사이에서 이 조약의 시대적의미가 강조되고 두 나라가 한 참모부에서 긴밀이 협력하고 협동할것이라는 의향이 표명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한편 미국의 패권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방확대는 우크라이나사태를 촉발시켰다. 로씨야는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군사적조치를 취하였다.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한 후 미국과 서방이 로씨야를 과녁으로 삼아 추진하여온 고압적인 봉쇄책동에 대한 반공격이다.

그리고 중국, 로씨야의 린방인 조선은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나라다.

미국의 립장에서 보면 세계 도처에 반미전선이 형성되고 거기에 대처할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조선은 전략전술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의 방페를 구축하고있다.

자주적평화통일의 길

미국의 패권에 타격을 주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 조선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고 공언하고있지만 한편에서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지 않으며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립장을 밝히고있다.

3월 24일 새형의 ICBM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 ICBM시험발사는 4년4개월만이다. 조선이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의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것은 상대의 전쟁기도를 완전히 제압하는 힘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조선을 적대시하고 대결자세를 취하는것 그 자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행위로 된다는것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기존정책을 철회한다면 군사적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 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로동당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해나갈것인가에 대한 사회주의집권당의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1950년대 동서랭전구도속에서 조선전쟁이 터졌다. 지금 세계가 격변기에 들어서고 다시 복잡다단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그러나 《신랭전》구도가 심화되여나간다 해도 조선반도에서 총포소리가 나고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는 력사는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조선의 국방정책에는 그러한 철석의 평화의지가 관통되고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