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변했는데 과거회귀 제창하는 대통령당선자   


리명박-박근혜식 반북대결로선의 모방

대통령당선자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단정하였다. 남조선의 어느 신문은 그동안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과 발언들을 종합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식만 빼고 모두)》로 될것이라고 해설하였다. 과거 미국의 부쉬정부가 《ABC(Anything but Clinton)》이라며 클린톤식을 배제한 정책을 추진한 선례를 따라 명명한것이다.

전쟁위기 조성한 《선핵포기론》

그런데 윤석열의 공약과 발언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문재인정부 5년간의 정책을 부정한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파탄된 정책, 리명박-박근혜시절의 반북대결정책으로 회귀할데 대한 주장임이 확인된다.

그 핵심내용인즉 미남동맹에 기초한 힘의 정책으로 《북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나아가서 북의 제도와 사회도 변화시킨다는것이다.

윤석열의 반북대결자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에서 윤석열은 《북의 지도부가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 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론의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주장은 리명박정부의 반북대결정책 《비핵・개방・3000》과 같다. 북이 핵을 버리고 무장해제하여 개방에 나선다면 《국민소득》을 3,000딸라로 만들어주겠다는 오만한 소리다. 실제로 윤석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정책의 작성에 관여한 대미추종, 동족대결주의자들이 포함되여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리명박정부시절에 조선반도핵문제를 론하는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남관계는 극단적대결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였다. 조선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채택한것은 리명박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듬달이였다.

그후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선의 핵전쟁억제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미국전토를 사정권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발사를 처음으로 성공시킨것은 벌써 5년전이다. 그 힘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고히 다진 조선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도 아랑곳없이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자멸의 길 가는데 허장성세

조선은 더 강대해졌는데 정치경험이 없는 윤석열은 남조선 수구꼴통의 구시대적인 대결론을 그저 모방하며 허세를 부리고있다.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튼튼한 안보》로 억제하겠다고 장담하고있지만 그 실상은  오로지 미국에 의존, 복종하면서 전쟁국가의 강권정책에 편승할 방도를 필사적으로 모색하고있는데 불과하다. 《한미련합훈련 정상화》,《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대통령당선자의 대북강경발언은 대미추종과 동족대결로 권력유지를 꾀한 전임자들의 악습을 답습하겠다고 토로하는것이나 같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자는 자멸의 길을 가는데도 허장성세를 일삼기 마련이다.

윤석열은 올해 1월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북선제타격》론을 꺼내들었다. 그 며칠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어느 국제평화재단에서 일하는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여 《보수정당의 후보 윤설열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 조선반도의 긴장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언론매체가 남조선대통령후보를 호전광으로 지목하고 소개하는 리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은 그 이후도 대북강경론을 쏟아내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릇된 복고주의정부가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정세를 걷잡을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갈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퍼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고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