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위험천만한 《한미동맹재건》주장


남조선군을 미국의 전쟁대포밥으로

대통령당선자 윤석열의 친서를 소지한 《한미정책협의단》이 미국에 파견되였다. 《협의단》은 백악관과 국무성 등 바이든행정부 당국자들과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 미남동맹과 대북정책 등 현안을 《협의》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동맹》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세우고있는 미남관계는 실지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이다.

심화되는 주인과 하인의 종속관계

대통령당선자의 친서를 소지한 《협의단》 단장은 워싱톤에 도착하자마자 특파원들을 만나 《한국의 신정부에 대해 미국측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있는것 같다.》,《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엄중하니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방안을 론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조선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미국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하게 되리라는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윤석열은 지난 2월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선거 직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것은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원칙없는 대북정책을 폈기때문》이라고 단정하였다. 하인의 립장에서 주인이 《기대》를 가질만한 친미발언을 되풀이하여온셈이다.

대통령선거후 당선인의 동족대결과 대미추종의 자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통일뉴스)

모든것을 제쳐두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시하겠다는것이 윤석열의 유일한 관심사인듯하다. 현 정부에서 동맹이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재건》 을 제창하고있는것이 단적인 표현이다. 복원이 아니라 《재건》이다. 미남의 종속관계는 보다 심화될것이 예견된다.

실제로 윤석열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 주남조선미국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이기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신랭전》과 《피로써 지키는 안보》

남조선에서의 정권교체기에 하인이 주인에게 표시하는 과잉충성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불길한 징조다.

북침각본에 따르는 합동군사연습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남조선군을 반북군사작전의 총알받이로 써먹으려 한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호상방위조약》의 부속문서인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에 들어있는 《한반도유사시》라는 표현을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미국은 자국본토에 대한 《위기》를 구실로 남조선군을 자국방어에 끌어들이는것은 물론 미국이 개입하는 모든 해외분쟁지역들에 남조선군을 전쟁대포밥으로 내몰수 있게 된다.

《한미동맹재건》을 제창하는 윤석열은 전쟁국가의 본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향을 밝히고있다.

《포린 아페어스》의 기고문에서도 현 정부가 중국에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기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질서를 촉진하는데 앞장설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퀘드(QUAD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의 안보협의체)》의 워킹그룹활동에 적극 참여할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신랭전》구도속에서 미국과 함께 《안보를 피로써 지키겠다.》는 소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

외부《위협》 핑게로 권력람용

대통령당선자의 주장은 민심의 기대와 어긋난것이다.

남조선의 7대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370여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미정책협의단》이 떠나기 전, 서울에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것은 북과 중국의 위협을 핑게로 권력람용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랭전체제를 불러올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의 위험천만한 《한매동맹재건》주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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