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초래한것은 수구보수세력

경제실책과 반인민적악정의 후과

남조선에서 《경제위기설》이 거론되고있다. 보수야당, 언론들은 일부 악화된 경제지표들을 놓고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최악》,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하지만 현 경제불황을 초래한것은 지난 10년간 지속된 보수정권의 실책이며 현 정권을 겨냥한 《경제위기설》조장은 수구보수세력의 공작정치가 아닐수 없다.

가시적성과없는 정책 핑게삼아

문재인정권은 출범 이후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으로 삼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경제정책을 내놓고 경제구조를 바꾸는데 매진하여왔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고용, 소득지표의 악화가 뒤따라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시행되자마자 물의를 일으켰다. 보수야당과 언론들은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대란을 불렀다고 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