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격동하는 2015년―조선반도정세를 보는 시점／최용해
신년사를 통한 공화국의 파격적인 제안과 주동적인 후속조치들에 의하여 새해벽두부터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파란과 격동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신년사는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을 조성할 결정적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룰 결심과 함께 미국과 남조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책전환으로 이끌어낼 의지를 내외에 표명하였다.
지난 1월9일에 공화국이 제기한 합동군사연습과 핵시험의 림시중지에 대한 중대제안은 그 의지의 단적인 표출이며 이는 일방적인 정책전환촉구가 아니라 미국과 합의한 9.19원칙, 즉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정책전환의 토양을 조성해나가려는 주동적이며 전략적인 조치라고 볼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신년사를 통한 공화국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형성되고있으며 이후 고위급접촉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실현가능성이 열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북남관계개선에 약간의 밝은 전망을 보이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에서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있다.(사진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성원들, 1월 13일, 련합뉴스)
더우기 거듭되는 참사와 국정운영의 실패 등으로 지지률이 30%대까지 떨어져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이 역설적으로 정권기반을 안정시켜 조기레임덕을 막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북남관계, 통일문제》에 전략적으로 의지할 공산도 낮지 않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북남간의 관계개선은 새해 첫시작으로부터 구조적난제에 직면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은 새해벽두부터 대공화국압박과 추가제재소동을 펼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쐐기를 박고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전술차원이 아니라 전략차원에서 전개되고있음으로 하여 미국의 정책전환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반증하는 현실적근거로 드러나고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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