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표 교체극은 고의적인 도발
2013년 06월 13일 16:08 북남・통일 주요뉴스파탄된 북남당국회담／남측의 자세는 《대화있는 대결》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게 되였던 북남당국회담은 남측 수석대표의 교체극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무산되고말았다.
북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회담형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빚어낸 일로 보지 않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13일)에서 《남측이 애당초 대화의지가 없을뿐아니라 북남당국회담에 마지못해 끌려나와 문제를 해결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회담에 장애를 조성하면서 지연시키고 파탄시키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날카롭게 간파하였다.
《급》을 둘러싼 갈등
회담이 무산되는 과정에 대표단 단장, 수석대표의 《급》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일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북의 동족을 대결과 적대의 관점에서 대하고 북남관계를 외부세력들과의 관계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남측 집권세력의 책략과 도발에 있었다.
남측 당국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서 회담장에 나와야 한다고 우기다가 저들의 억지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북측의 대응에 대하여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형태》라느니 뭐니 악담을 퍼붓고 남측의 여론을 오도하였다. 과거에 있었던 북남회담의 관례를 무시하고 북측 대화상대의 《권능》과 《급》을 시비하였다. 지어는 《국제스탠더드》라는 외국단어까지 써가며 《10년전에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변을 늘어놓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창하는 박근혜정권에 처음으로 주어진 북남당국회담의 기회인데도 이를 앞두고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동족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신뢰를 쌓자고 하는 의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북남당국회담의 무산과정은 현 대통령의 부친이 써먹던 로선과 수법을 방불케 하였다. 《유신》시대의 《대화있는 대결》이 바로 그것이다.
남측 당국은 4월 이후 북측을 향해 당국대화를 할수 있다고 여러차례 말했으나 모두 속이 통빈 《껍데기 제안》에 불과하였다. 이번에도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6일)을 통해 북의 당국회담제안이 나오자 처음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다가 판문점 실무접촉(9일)부터는 회담개최에 장애를 조성하는 망동만을 되풀이하였다.
그동안의 경위로 미루어볼 때 서울의 회담장에 통일부 장관을 내보낼 의향이라고 몇번이고 확약한 남측이 회담개최직전에 수석대표를 아래급인 차관으로 바꾸어놓은것은 북측의 반발을 예상한 고의적인 도발이였던 가능성마저 배제할수 없다. 실제로 북측은 수석대표교체극에 대하여 《북남대화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조평통 대변인 담화)이라는 표현으로 남측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하여 고발하고있다.
외세를 등에 업고
이번 사태를 지켜본 남측의 정치권, 언론계의 일각에는 《신뢰》를 강조하는 당국의 대북자세가 대국들과의 정책공조에 무게를 두는 나머지 란맥상을 보이고있다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흐르고있다. 북측이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당국회담의 개최 등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립장을 천명한 직후 미국 칼리포르니아주에서 중미수뇌회담(7,8일)이 진행되여 조선반도문제가 주요의제로 론의되였다. 또한 6월 하순에는 남조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여있다.
북측은 지금 남측당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힘에 의거하여 북남대화를 딴데로 끌고가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조평통 대변인 담화)고 비난하였다. 당국회담을 파탄시킨 동족대결자세의 리면에 외세추종의 고질적인 악습이 배여있음을 똑똑히 궤뚫어보고있는것이다.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여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한 북이 정세전환의 결정적국면에서 내놓은 당국회담제안을 수포로 만든 박근혜정권의 실수는 북남관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
북과 남이 굳은 신뢰와 뉴대로 정세발전을 힘있게 주도하여 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공동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것은 온 민족의 지향을 짓밟는 죄행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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