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대결정권이 남긴 교훈,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잃어버린 5년》

남조선에서 2월 25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였다. 취임연설에서 새 집권자는 북남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전임자의 동족대결정책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 전쟁의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통일시대에 대하여 말한 새 집권자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마련된 성과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민족대결을 격화시킨 전임자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북남관계 파탄의 원인

2월 22일 통일부는 2013년 《통일백서》를 발간하였다. 리명박정권의 마지막통일정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이 백서에서 《출범이후부터 상생과 공영에 립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모두 《북의 탓》으로 전가하였다.

출범직후부터 이전 집권자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최대의 꿈이며 목표》라고 말하면서 6.15와 10.4 선언들을 《용공리적문서》(容共利敵文書)라고 매도하고 그 리행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대미관계속에서의 남북관계》를 제창하였다.

6.15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락인하고 북남수뇌분들의 합의를 전면백지화하였으며 북측의 대화제의마저 《진정성》을 운운하면서 우롱, 모독하였다.

반통일리념에 기초한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의 기틀로 내세운 리명박정권은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주장하면서 《선핵포기》와 《개방》 등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도 협력교류도 할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지난 5년간 북남당국대화는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간접촉마저 불허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적십자인도주의사업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되였다.

지난해 북측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두고 《장거리미싸일》이라고 우기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 결탁하여 유엔《제재》에 앞정서 날뛰였다.

북남관계발전,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은 대화와 접촉을 실현하는것이다.

2.25취임연설에서 새 집권자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한편에서 북의 핵시험을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늘어놓았다.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을 외곡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접촉에 전제조건을 내걸면 아무런 전진도 가져올수 없다는것은 이전 정권의 《잃어버린 5년》이 남긴 교훈이다.

3월 1일부터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을 겨냥한 미군, 남조선군의 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가 시작되였다. 북측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통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2월 23일)을 보내여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고 경고하였다.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이 북측의 립장이다. 새 집권자가 《실패한 대통령》으로 락인찍힌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