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의 지향 외면하는 대선후보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불통, 오만, 독선》

남조선대통령선거 투표일(12월 19일)이 다가오면서 여야당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둘러싼 공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이제껏 온 겨례가 관심하는 북남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진속을 밝히지 않은채 허황한 말장난을 계속하고있다.  

북남선언에 대한 함구

11월 5일 박근혜후보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면서 북남수뇌합의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후보는 6.15공동선언발표의 2년후인 2002년에 평양을 방문한바 있다. 당시의 여당 《한나라당》을 리탈하여 한국미래련합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새로운 활무대를 확보해야 했던 《이전 대통령의 딸》에게 있어서 북에서 받은 《환대》는 큰 정치적자산이 되였을것이다.

평양에서는 최고령도자의 접견도 받았다. 면담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접견에 앞서 진행된 북측 간부들과의 연회는 기자들도 취재하였다. 연회석상에서 연설한 박후보는 자신의 방북이 실현된것은 남북수뇌분들의 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마련되였기때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북남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박후보는 자신의 정치적신조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할 대통령선거의 국면에서도 북남선언들의 리행문제를 피해가고있다. 다른 주제에 관심을 돌리다가 저도모르게 놓친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것이다.

박근혜후보의 《대북정책》은 현 정권의 대결론리를 답습하고있다.(사진은 4일에 진행된 대선후보들의 텔레비토론회, 사진-련합뉴스)

상반되는 말은 하고있다. 대통령후보들의 첫 텔레비토론(4일)에서 박후보는 6.15이후에 남측 정부가 추진한 협력교류사업을 북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퍼주기》로 단정하고 대북강경책의 추진을 정당화하였다. 김대중, 로무현정권시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락인한 리명박정권의 론리를 되풀이한것이다.

《위기관리능력》의 진의

텔레비토론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도 피력되였다.  《지금 필요한것은 소통과 정직함이다.》, 《당선을 위해 마음에 없는 정책을 말하면 안된다》, 《불통, 오만, 독선의 녀왕은 필요없다》 – 야당후보들의 발언은 박근혜후보를 겨냥한것들이였다.

한편 박후보는 《위기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국정의 80%가 위기관리문제》라는것이 그 리유이다. 그는 대북관계도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사적인 억지력강화와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주력할 의향도 표시하였다.

그런데 야당후보가 《새누리당 5년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리명박정부는 안보를 강조했지만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추궁하자 박후보의 입에서 제대로 된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

억지력을 배경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론리는 북과 남을 동족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것으로서 6.15공동선언에서 확인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전면배치되는 론리다.

《위기극복의 리더십》이라는것이 동족을 《안보》의 대상으로 보고 외세와 결탁하여 저들의 요구를 강요하는것이라면 초래될것은 대결밖에 없다. 그것은 무력충돌의 위기를 다시 조성하는 《안보무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허수아비》의 한계점

박후보는 평화와 안전,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지향에 부응하는 정책공약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불통, 오만, 독선》의 악습은 민족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고있다.

12월 1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후보에 대한 공개질문장을 발표하였다.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북이 《이제라도 리명박패당의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진짜로 그와 차별화되고 변화된 <대북정책>을 표명할 의지는 없는가.》고 물음을 던지는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당사자는 묵묵부답이다.

6.15의 덕분으로 방북한 남측 정치인이 《대북정책》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북남선언들의 리행문제를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것은 벌써 반6.15세력의 대변자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는것을 말해준다.

분단의 기득권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느라 애를 쓰는 허수아비가 청와대에 틀고앉게 되면 악화될대로 악화된 북남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질수 없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