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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조선의 정권교체와 북남관계/분단악페청산이 북남관계개선의 시급한 과제

7.4공동성명발표 45돐과 10.4선언 10돐을 맞이한 2017년. 남조선에서의 10년만의 정권교체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겨레의 기대감은 여느때없이 높았으나 현실은 개선된것이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달았다. 반통일세력의 집권하에서 축적되여 체질화된 남조선당국의 대미굴종, 동족대결의 악페청산이 북남관계개선에서 나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대북전략》의 내막

지난해 박근혜정권의 전대미문의 국정롱단사건의 폭로를 계기로 하여 남조선 전역에서 세차게 일어난 민중항쟁은 반동적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음으로써 리명박으로부터 이어진 보수세력의 집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올해 5월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비로소 정권교체를 안아왔다. 그런데 초불혁명에 의해 태여난 새 정권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있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는커녕 보수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대세의 흐름과 초불민심에 역행해나섰다.

새 집권자가 취임후 처음으로 자신의 《대북전략》을 밝힌 이른바 《신베를린선언》(7월 6일), 이어 공표한 《국정운영5개년계획》(7월 19일) 그리고 이것들을 집약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1월 21일)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리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립장들이 담겨져있었지만 그 전반내용들에는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다.

문재인정권은 조선반도문제에 관한 4대전략을 ▼북핵문제에 대한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의 단계적, 포괄적접근▼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진전▼남북합의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확보▼호혜적협력을 통한 평화적통일기반조성으로 정하였다.

핵문제를 북남관계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북핵페기》를 떠들어대였던것이다. 그러나 조선반도핵문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의해 산생된것으로서 그것은 철저히 조미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남조선당국은 여기에 끼여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

더우기 문재인정권이 《대북전략》의 골자로 삼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모순의 극치이다.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발로인 제재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는 완전히 상반되는것으로서 량립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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