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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가 통고한 《한미FTA》재협상

《미국의 리익을 위해 남조선경제의 목줄을 조인다》

미국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뜯어고치기 위하여 남조선에 재협상을 강박하고있다. 각계층은 FTA재협상으로 남조선의 경제와 민생의 목줄을 더욱 조이려는 트럼프의 탐욕성과 잔인성을 성토하는 한편 초불민심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불평등협정에 의한 후과

《한미FTA》는 2007년에 체결되고 2012년에 발효되였다. 이 협정의 불평등성은 미국의 의무조항이 7개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남조선이 걸머진 조항은 무려 55개에 달한다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은 이 굴욕적인 협정에 의하여 농축산물과 수산물시장, 봉사분야를 완전개방하게 되였으며 주요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던 종전의 제도까지 완화되여 미국자본에 통채로 문을 열어놓게 되였다.

자본과 기술이 미국에 예속된 남조선경제가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는 경우 엄청난 후과가 초래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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