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의 자위권행사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에 명기된것으로서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것으로 공인되고있다. 유엔도 이러한 국제법적원칙에 기초하여 1965년 유엔총회 제20차 … 続きを読む 주권국가의 자위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