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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민심의 준엄한 심판》/《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박근혜파면

민중의 힘이 마침내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남조선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8명의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파면결정에 따라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즉시 박탈되였다. 남조선 력사상 탄핵에 의하여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것은 처음되는 일이다.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초불의 승리》를 웨치는 남조선인민들(련합뉴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9일 이후 《헌법재판소》는 92일간에 걸쳐 탄핵심판심리를 진행하여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선고에서 박근혜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것으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수 없는 중대한 법위배행위이라고 파면사유를 밝혔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으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박근혜의 헌법, 법률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실을 은페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고 또한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단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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