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기 대통령이 새겨야 할 《오바마의 교훈》

격화되는 조미대결과 위기수습의 방도

【평양발 김지영기자】2017년부터 4년간 미국이라는 《기울어진 큰 배》를 조종해야 할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되였다. 다음기 대통령인 드널드 트람프의 전도는 험난하다. 대통령선거과정에 여실히 드러난 미국의 분렬상은 더욱 심화될것이며 세계적범위에서 미국의 패권은 계속 쇠퇴될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전임자가 남긴 최악의 집권유산의 희생양이 될수 있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다.

핵보유에로 떠민 정책

2기 8년간 오바마정권이 그릇된 대외정책을 펼친 결과 미국에 초래된 가장 큰 재앙은 랭전시대에서나 거론된 핵전쟁의 위기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대두된것이다. 다음기 정권은 전임자로부터 《미국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보유한 조선》이라는 부담스러운 유산을 넘겨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2009년 1월에 출현한 오바마정권은 몇달 지나지 않아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채택을 주도하여 조선의 제2차 핵시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조선은 오바마의 8년간에 수소탄시험과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까지 단행하여 고도화된 핵능력을 과시하였다. 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오바마정권은 세계패권의 유지를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이 지역의 중요한 정치군사적요충지인 조선에 대한 군사적압박과 경제봉쇄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조선의 핵전쟁억제력은 이러한 포악무도한 압살정책에 대한 초강경대응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