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부터 사이따마현이 사이따마조선학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고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11월25일, 사이따마변호사회(石河秀夫회장)가 上田清司현지사앞으로 《人権侵犯救済申立事件에 관한 결정(경고)》를 내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학교측 관계자들
사이따마조선학원은 2013년에 사이따마현측이 보조금지급을 중지한것은 동교 및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것으로 간주하고 사이따마변호사회에 그 구제를 요청하였다. 이번 《경고》는 사이따마현호사회의 인권옹호위원회가 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토대하여 나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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