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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뇌부의 결심/분렬사에 종지부를(2)

되돌릴수 없는 화해과정의 시작

조선국방위원회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먼저 행동을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행동 대 행동》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선의와 아량부터 표시하였다. 최고령도자의 결제를 받아야만 가능한 제안방법이다.

악순환의 종식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1월 16일)으로 시작된 북의 대남공세는 되돌릴수 없는 민족화해과정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제안의 하나인 군사적적대행위의 전면중지가 여기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 돌이켜보면 북과 남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좋은 합의를 내놓고서도 결실을 보지 못한채 반목과 질시의 악순환에 빠져든것은 군사적적대행위를 종식시키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해마다 벌어지는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서해 5개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의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서해 5개섬의 수역은 과거에 여러번 군사적충돌이 빚어진 곳이다. 2010년에는 연평도포격전이 있었다.

이 제안에 남조선당국이 호응한다면 6.15공동선언의 리행국면에서도 현안이였던 무력충돌의 방지가 담보되게 된다. 군사적안정의 계기점이 마련되게 되면 북남간의 신뢰조성과 공동보조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될수 있다. 상대방이 군사적적대행위를 중지하기전에 긴장완화를 위한 행동을 일방적으로 취하는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년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서해 5개섬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장재도와 무도의 섬방어대를 여러차례 시찰하였다.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반타격을 안기고 전면적 반공격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명령도 하달했었다. 그러던 사령관이 오늘은 동족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작전을 펼치고있다.

연평도의 교훈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시하며 《년례적》이라는 구실하에 합동군사연습의 존속을 고집하고있다.

그런데 조선의 최고수뇌부는 굳어진 관점을 풀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신사고를 실천행동에 옮기려 하고있다. 가장 첨예한 군사부문에서 그릇된 관례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는 정책적유연성을 발휘하고있다.

조선식 신사고에 기초하면 구태에서 벗어나는것은 필연이기때문이다.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력학관계가 크게 바뀌고있는데 미국의 패권전략의 일환인 북침전쟁연습만이 영구불변해야 한다는 리유는 없다.

국방위원회가 군사적적대행위의 중지를 제안하면서 특별히 언급한 서해 5개섬의 수역은 조선반도의 최대열점수역인 동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나라들의 리해관계가 얽힌 예민한 지역이다.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화된 조선반도의 현 상황에서는 크지 않은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해당수역에서 일어난 연평도포격전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였다. 당시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북남사이에 빚어진 군사적충돌의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북과 남이 군사적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실천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유관국들의 외교안보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방위원회의 제안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데 대하여 호소하면서 동시에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핑게로 삼아 민족문제에 간섭하여 어부지리를 얻는것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한 방도를 내놓은것이다. 《키 리졸브》,《독수리》와 같은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은 우리 민족이 외세의 부당한 개입의 구실을 없애버리는 첫 공정으로 된다.

과거보다 미래

북남관계자들에 의하면 지금 조선의 최고수뇌부가 설계하는 민족화해공정은 몇해동안 중단되였던 북남의 대화와 교류를 그저 복원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 군사적적대행위의 전면중지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선행조치의 선포와 실시는 수뇌부의 각오와 진지성을 보여주는 징표다. 북남관계가 개선된 다음에 통일을 향해 곧장 달려나가자면 가장 큰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민족의 소원을 실현하는데서 좌절과 실패를 반복한 불미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최고수뇌부의 립장은 확고하다.

《세기와 년대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국토분렬의 력사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겨례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 특히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며 대결만을 주도하여온 당국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국방위원회가 보낸 공개서한(1월 23일)의 구절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부친의 행적과 더불어 그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지위에 있다. 그리고 지금 북의 동족은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수 있다고 호소하고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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