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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나 다름없는 불법행위》/국정원 수뇌담화록공개, 청와대개입설도

남조선의 국가정보원이 2007년 10월의 북남수뇌상봉담화록 전문을 공개한데 대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력한 반박에 나서고있다.

국정원은 6월 24일, 2급기밀문서로 정해져있던 담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하였다.

여당 《새누리당》은 작년 12월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로무현 전 대통령이 북남수뇌회담과정에 조선서해상의 이른바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선전전을 벌린바 있다.

이번에 담화록이 실지로 공개된 배경에는 대통령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각계층에서 분출한 진상규명요구를 회피하려는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선거기간 원세훈원장(당시)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야당후보들을 비방중상하는 글을 인터네트상에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그 수사과정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압력을 가하여 관련조사내용을 은페, 외곡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박근혜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립장을 밝혔지만 그 직후 국정원은 수뇌상봉담화록을 전격 공개하였다.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담화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쿠데타나 다름없는 불법행위》(김한길대표)라며 전면투쟁으로 맞설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민주당 홍익표원내대변인은 담화록공개는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은페하기 위하여 조작된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표명하였다.

이번 담화록공개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보수언론인 《동아일보》(26일부)는 담화록공개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수 없지만 《자신감이 없었다면》 공개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는 《청와대관계자》의 발언을 기사화하였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로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굴욕외교》를 하였다고 비판해왔으나 공개된 담화록에서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수 없다.

담화록 전문을 살펴보면 로무현 전 대통령은 서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NLL은 바꿔야》 한다고 발언하고있다. 실제로 10.4선언 제3항에서 《북과 남은 서해에서의 우발적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보장조치문제 등 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한다고 명시되고있다.

담화록공개이후에도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는 국정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련합》(한대련)이 서울에서 6월 21일부터 시작한 초불집회는 일반시민들도 합세하여 련일 계속되여있으며 참가자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규탄하고있다. 6월 26일,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성원들 1,323명의 참가밑에 시국대회가 개최되는 등 현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각지에 확산되고있다.

(정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