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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일대화를 훼방하는 대결정권

내각위기관리특별담당 참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아베내각은 조일대화의 재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정세에 대한 오판

일본의 돌연한 변신은 국제정치의 최근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던 조선반도정세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조중사이에 특사외교가 이루어지고 래달에는 중미수뇌회담이 열린다. 이러한 사변들도 아무런 맥락없이 갑자기 부상한 움직임은 아니다.

그동안 일본총리가 정세의 귀추를 읽어내려고 노력을 기울인것이라면 벌써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 대화외교의 흐름에서 일본이 외토리신세가 되는것을 면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총리자신이 1차 내각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현재 사태진전의 변두리에서 훼방군노릇을 하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내각위기관리특별담당 참여의 평양방문은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외교부의 엉뚱한 대일비난은 저들의 정세오판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지만 보다 심각한것은 민족의 리익을 도외시하고 대북대결에 골몰하는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태도다.

민족공동의 리익

현재의 조일대화는 2002년의 수뇌회담에서 마련된 평양선언이 그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일본의 과거청산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것이 조선의 드놀지 않는 립장이다.

침략과 식민지지배로 조선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과를 따지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것은 분단국가의 어느 일방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과거청산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있을수 없다.

그동안 일본은 랍치문제로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고 국교정상화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저들의 책무인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여왔다. 그러한 일본이 조선반도정세의 새 흐름에 뒤질세라 조일대화의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이를 대북공조를 허무르는 《배반행위》로 몰아붙였다.

외세추종을 정책기조로 삼는 나머지 다른 나라를 섬기는 습성이 몸에 배여 민족의 리익을 해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것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대통령의 책임

1990년 조선로동당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에 의한 3당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이 시작되자 당시 남조선의 군사정권이 여기에 제동을 걸겠다며 혈안이 된바 있다.

지금 박근혜정권은 민족의 리익과 배치되는 대결구도를 구축하고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남조선당국이 소외되게 된것은 대통령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로서의 자각도 없이 외세에 맹종맹동한데 큰 요인이 있다. 눈앞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는데도 북의 동족을 훼방하고 평화협상의 주도권을 스스로 버리는 우를 범했다.

대통령자신이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조선의 현 정권은 실패한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