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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국가》로 치닫는 일본, 조선반도정세 구실삼아 군국화 촉진

일본은 최근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구실로 삼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군국주의부활책동을 한층 가속화시켜나가고있다.

일제의 국가범죄를 정당화하는 아베내각은 무력증강과 헌법개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무력증강을 합리화

일본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와 핵전쟁의 위기를 몰아온 근본원인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적인 군사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에 붙이고 이른바 《북조선의 장거리미싸일발사》에 초점을 맞추는 여론조작이 계속 감행되고있다.

일본은 《북조선의 미싸일발사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으로부터의 최첨단무기반입을 합리화하고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는데 미쳐날뛰고있다.

일본은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 《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조선동해에 전개하고 도꾜, 지바의 3곳에 지대공유도탄패트리오트미싸일(PAC-3)을 배비하였다. 또한 《PAC-3》을 오끼나와현 나하기지(나하시)와 지넹분둔기지(난죠시)에 상시배비할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요인으로 된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오끼나와에 배치된 미군의 신형 수직리착륙수송기인 《MV-22 오스프레이》가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구도가 첨예화되는 가운데 여당 간부들속에서는 《미싸일공격》등 《북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선제공격능력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자민당 石破茂간사장)는 주장까지 터져나왔다.

미일간의 군사결탁을 위한 움직임도 로골화되였다.

4월 29일(현지시간)에 미국방성청사에서 진행된 미일안보수장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조선의 미싸일의 조기탐지를 명분으로 일본에 각종 첨단전략무기를 대거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에 의하면 고성능 레이더인 《TPY-2》(일명 〈X밴드레이더〉)를 교또에 하나 더 설치하고 《MV-22 오스프레이》 12대를 올여름 오끼나와 후뗑마기지에 추가배비하게 된다.

《MV-22 오스프레이》는 작년 10월, 오끼나와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후뗑마기지에 배비되였다. 올해 1월에는 오끼나와현 41개 모든 시정촌이 일본정부에 배비 철회를 요구한바 있으나 미일당국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핑게로 삼아 저들의 무력배비계획을 강행하였다.

개헌작업에도 착수

제2차 安倍내각은 1차 내각시대의 《교훈》에서 배워 7월 참의원선거까지는 헌법개정과 같은 우익적인 정책추진은 《봉인》하고 경제정책에 주력할것이라는 관측들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자 그 정체를 일찌감치 드러내였다.

그 수법인즉 일본의 《안보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전쟁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정한 헌법을 개악하기 위한 《여론》을 꾸며내는것이다.

安倍수상은 미군과 남조선군의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고 조선이 《정전협정 완전백지화》를 천명한 직후인 지난 3월 9일,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를 거론하며 평화헌법의 기본조항인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유엔차원의 〈집단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다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변술을 늘어놓았다.

이밖에도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했다.》느니 《제정된지 벌써 60년이 지났기때문에 내용도 진부해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있다.

安倍정권은 개헌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우선 헌법 96조(개헌발의 요건을 참의원 및 중의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조항)를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 5월 1일에는 수상자신이 헌법 96조 《개정》을 참의원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安倍수상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 수정을 위하여 1차 安倍내각때에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부활시켰다.

2월 8일에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근거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미군, 남조선군의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국회답변에서 《(미국의 이지스함에 대한 조선의 미싸일공격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지하지 않으면서 일미동맹을 유지하는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기도를 드러내보였다.

이처럼 일본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악용하여 군국주의부활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4월 12일)은 일본의 현 정권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무력증강과 재침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난 조선전쟁시기와 같은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