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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국가의 최후발악-기로에 선 미국(2)

《북조선위협론》의 함정/파국을 자초하는 군사적압박

오바마행정부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인공위성발사를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 꾸며내고는 조선의 《군사적위협》을 여느때없이 강조하고있다.

대통령성명의 파문

이제까지도 미국은 《북조선위협론》을 저들의 패권전략을 정당화하고 추종국가들과의 군사적결탁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아왔다.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마저 미싸일방어계획(MD)추진의 근거로 악용하였다.

오바마행정부가 작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보아도 《북조선위협론》이 무력증강의 전제로 되고있다. 새 국방전략은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총 해외주둔무력의 60%수준으로 증강할것을 예견하고있다.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이 조선을 《위험한 적국》으로 남겨두려 한다는것은 쉽게 짐작된다. 실제로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결의가 채택된 이후의 사태진전은 세계패권을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돌린 미국이 조선을 1차적인 공격목표로 삼고있음을 실증하였다.

그런데 조선이 미국의 적대행위에 정면으로 맞서서 3차핵시험과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와 같은 초강경조치를 취한것으로 하여 미국의 타산과 계략은 빗나가게 되였다. 《위협론》의 고취가 미국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것이다.

3차핵시험의 직후 오바마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의 핵과 미싸일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명언하였다. 《북조선의 위협》이라면 아시아에 위치한 동맹국들의 우려사항정도로 생각하고 그 지역에서의 무력증강도 강건너 불보듯이 구경만 하던 미국 국민들의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이였다.

안보위기의 심화

조선의 군사력이 다름이 아닌 미국을 과녁으로 삼고있다는 사실을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면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정책판단이 작용했을것이다.

성명발표후 오바마행정부의 고위관료들속에서도 류사한 발언이 이어졌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클래퍼국장은 미상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조선이 3차핵시험과 지난해 4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로 보이는 무기를 공개한것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판단을 표시하였다.

미국이 《북조선위협론》을 저들의 전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써먹을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조선을 《적국》으로 지정하고 공격의 화살을 집중시켜온 오바마행정부는 자체모순에 빠지게 되였다. 상대국의 《위협》을 광고하고 이에 대한 《억제》를 명분으로 군사적압력을 강화할수록 미국의 안보위기가 더욱 더 심화될수밖에 없는 대결전의 구도가 드러났기때문이다.

화성-13호

미국의 전쟁소동에 대처하여 인민군의 야전포병군집단들은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하였다. (사진은 태양절100돐경축 열병식에서 공개된 전략로케트)

3월 1일부터 시작된 미군과 남조선군의 합동군사연습이 위험계선을 넘어서자 조선인민군의 전략로케트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은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하였다. 조선은 의미심장한 경고를 보낸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력사상 처음으로 미국본토에서 조선반도상공에 들이밀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미국본토까지를 타격권안에 넣고있는 전략로케트군이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였다.

《실수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힘과 강권을 총발동하고 여론까지 오도하면서 마지막발악을 하고있지만 긴장격화의 원인과 경위는 가리울수 없다.

정전협정의 백지화는 미국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일방적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인민군이 임의의 시각에 보복타격을 가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무모한 군사도발이 저들의 파국을 자초하는 《최악의 씨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기회피의 방도를 찾을수밖에 없다. 《B-2A》를 출동시킨 날, 헤이글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행정부가 놓여있는 난처한 처지를 토로하였다.

《우리는 북조선이 어떤 미싸일능력을 갖추었는지 모른다.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것은 안다. 단기적인 위협은 물론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단 핵위협과 관련된것이라면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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