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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부흥 담보하는 핵억제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로선을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새 로선에 따라 조선의 핵보유를 고착시키고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법화하였다.

비핵화회담의 교훈

지난 2월 조선은 미국의 가증대는 핵전쟁위협과 제재소동에 대처하여 3차핵시험을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병진로선은 오늘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3월전원회의에서 보고를 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것이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의 핵무기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 경제부흥과 인민생활향상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무기라는것이 명백히 규정된것이다.

지난 시기 조미회담과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가 토의되였다. 그러나 핵문제발생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전쟁재발의 위험도 가시지 않았다.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는 길에 평화도 있고 나라의 부강번영도 있고 인민들의 행복도 있다는것은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비핵화회담에서 얻은 교훈이다.

변하지 않는 본성

올해 들어 조선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를 제재대상으로 삼고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이는 미국에 맞서 자주권수호를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여 60년,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춘 조선은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를 천명하고 초강경조치를 련달아 취하고있다.

미국이 조선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에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까지 동원함으로써 조선반도에 조성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예단할수는 없다. 조선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여온 조미대결의 총결산을 다짐하고있다. 핵억제력은 바로 그를 위한 보검이다.

그런데 오늘의 위기가 타개되고 정세가 호전되였다고 해도 미국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것이다. 자주의 기치를 추켜든 사회주의조선의 경제부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평화적노력은 제국주의세력들과의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도전복기도가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평화수호의 수단인 핵억제력을 버릴수 없다.

대내외정책에 구현

새로운 병진로선은 김정은시대 조선의 대내외정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나갈것이다. 핵억제력이 담보가 되여 경제부흥정책의 추진에는 더욱 박차가 가해질것이며 외교와 통일의 분야에서도 보다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이 취해져나갈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의 초강경조치에 밀리여 수세에 빠진 미국은 지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새시대의 전략로선을 정하여 자신만만하게 전진해나가는 조선에는 속이 뻔히 보이는 서푼짜리 유혹은 통하지 않는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