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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를 뒤흔든 사령관의 지시/전시상황에서의 대화타령

전쟁국가의 최후발악-기로에 선 미국(4)

조선의 전략로케트가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의 케리국무장관이 12일부터 15일까지 남조선, 중국, 일본을 행각하였다. 국무장관은 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을 제창하며 긴장완화를 위해 애쓰는 미국의 모습을 보이려 하였다.

조선인민군은 3월하순부터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하였다.(조선중앙통신)

치명적인 실수

4월에 들어 조선의 전략로케트가 동해안으로 이동하였다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였다. 미국과 동맹국에서는 그 《발사시기》를 둘러싼 소동이 일었다.

그런데 인민군의 사격태세갖추기는 미국의 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상태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선데 대한 대응이였다.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공세의 도수를 높인 미국이 역공세를 받은셈이다.

미국은 3월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폭격기 《B-52》, 핵잠수함 《샤이엔》 등을 동원해 공개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8일에 이어 19일에 괌도에 있는 《B-52》가 진입하자 조선은 《전략폭격기가 다시 출격한다면 군사적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것》(외무성 대변인)이라고 경고했었다.

25일에도 《B-52》편대가 날아들자 인민군의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이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하였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타이밍을 노리고 핵공격의 능력을 갖춘 스텔스 《B-2》를 미국본토에서 출격시켰다. 공중급유를 받으며 약 11시간 비행한 《B-2》는 28일 조선반도 중부지역 상공까지 접근하여 지상목표타격훈련을 벌렸다.

《유사시》에는 미국본토에서 출격한 폭격기가 반나절사이에 조선의 요충지를 정밀핵타격을 하겠다는 백악관과 펜타곤의 의사가 실지 행동으로 시위된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자제력을 시험하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수법은 치명적인 실수로 되고말았다.

2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아군전략로케트가 즉시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였다. 4월 4일에는 전략로케트군이 언제든지 사격할수 있게 태세를 갖추었다는것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의 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정식으로 통고》되였다.

선제타격에 대비

인민군 작전회의를 기점으로 한 며칠간은 말그대로 《총포성없는 전쟁》의 판세가 크게 출렁이는 기간이였다. 최고사령관이 전략로케트군에 내린 지시는 미국의 기를 꺾어놓았다.

미국은 4월 상순에 예정되였던 대륙간탄도미싸일(ICBM) 《미니트맨3》의 발사실험을 연기하였다. 《미니트맨3》은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싸일과 《B-52》, 《B-2》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핵타격수단》(nuclear triad)으로 일러진다. AP통신에 의하면 미국이 실험연기를 결정한 시점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사격대기지시를 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날이다.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만들었던 미국이 ICBM발사실험을 스스로 연기한것은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을것이다.

미국이 념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반공세는 조선의 공개적인 무력시위, 《B-2》의 지상타격훈련에 상응한 군사훈련만이 아니였을수 있다.

정전협정은 완전백지화되였고 군사적긴장이 계속되면 불측의 무력충돌이 일어날수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실증된것처럼 미국의 일관한 전쟁교리는 선제타격론이다. 그에 맞서 조선도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게 될것》(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라는 립장을 이미 밝히고있다.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백악관, 펜타곤에 보낸 《통고》는 조미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황을 재확인케 하였다. 총참모부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분별없는 핵위협을 《소형화, 경량화,다종화된 우리 식의 첨단핵타격수단》으로 짓부셔버리는 작전이 최종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다는것을 교전상대국에 알렸다. 교전쌍방이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ICBM발사가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된것이다.

배격받은 기만책

사태의 심각성에 급해맞은 미국은 ICBM발사를 미루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사태수습의사를 밝혔다. 오바마대통령은 국무장관의 아시아행각에 앞서 《그 누구도 조선반도에서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다.

그러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한 저들의 책임을 무마하고 전쟁위협의 피해자를 《도발자》로 매도하는 오바마행정부의 기만적인 대화타령이 조선의 호응을 받지 못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외무성 대변인은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는 상대와의 굴욕적인 협상탁에는 마주앉을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성명을 통해 모든 도발행위의 중지 및 사죄, 핵전쟁연습의 영구중단, 핵전쟁수단들의 전면철수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진정한 대화는 오늘의 전시상황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결단을 내릴 때에만 가능하다. 미국이 교전일방으로 다해야 할 책임을 깨달을 때까지 인민군의 사격대기상태는 해제되지 않는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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